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저자는 이 책을 처음 집필할 때도 그랬지만 개정을 준비할 때도 이 책으로 민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민법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한다. 그리하여 정확성을 유지하면서도 되도록 간결하고 쉽게 설명하려고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저기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민법 규정과 판례를 인용하기도 한다. 나아가 민법의 자세한 내용 이해에 필요한 민사소송법 등 절차법의 내용을 함께 설명해 주기도 한다. 이 책의 그런 부분은 오히려 자세한 민법 책에는 나오지 않는다. 민법을 이 책으로 맨 처음 공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거기에 있다.

이 책의 제17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이 책의 제16판이 나온 뒤 1년 동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대부업법)을 비롯한 민사특별법의 개정과 제정이 많이 있었고, 또 부동산등기규칙과 같은 대법원규칙의 개정도 있었다. 이번 제17판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들 법령 및 대법원규칙을 최신의 것까지 조사하여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기존 내용에서 다소 미흡한 곳이 발견되어 수정하기도 했다.

이번 판에서는 표지를 이전과 달리 하드커버(hardcover) 대신 소프트커버(softcover)로 바꾸었다. 그리하여 제작비를 낮춰 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했다.

이 책이 나오는 데는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는 이 책의 개정을 독려하고 격려해 주셨다. 그리고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는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셨으며, 조성호 출판기획이사는 이 책의 출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6. 1

송 덕 수 씀

[ 목 차 ]

제1장 민법총칙

제1절 서 론

Ⅰ. 민법이란 무엇인가? ∙3

Ⅱ. 민법의 법원 ∙7

Ⅲ.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13

Ⅳ. 민법의 기본원리 ∙16

제2절 권 리

Ⅰ. 법률관계 ∙20

Ⅱ. 권리와 의무의 의의 ∙22

Ⅲ. 권리(사권)의 종류 ∙24

Ⅳ.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29

제3절 법률행위

제1관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Ⅰ. 서 설 ∙33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34

Ⅲ. 권리변동의 원인 ∙36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38

제2관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39

Ⅱ.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42

Ⅲ. 법률행위의 요건 ∙45

Ⅳ. 법률행위의 종류 ∙47

Ⅴ. 법률행위의 해석 ∙51

제3관 행위능력

Ⅰ. 서 설 ∙56

Ⅱ. 행위능력 일반론 ∙56

Ⅲ. 미성년자 ∙58

Ⅳ. 피성년후견인 ∙61

Ⅴ. 피한정후견인 ∙62

Ⅵ. 피특정후견인 ∙64

Ⅶ.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65

제4관 법률행위의 목적

Ⅰ. 서 설 ∙67

Ⅱ. 목적의 확정성 ∙68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68

Ⅳ. 목적의 적법성 ∙70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72

제5관 흠 있는 의사표시

Ⅰ. 개 관 ∙75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75

Ⅲ. 허위표시 ∙77

Ⅳ. 착 오 ∙80

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83

제6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Ⅰ. 서 설 ∙85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의 원칙) ∙85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86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86

제7관 법률행위의 대리

Ⅰ. 서 설 ∙87

Ⅱ. 대리권 ∙89

Ⅲ. 대리행위 ∙93

Ⅳ. 대리의 효과 ∙95

Ⅴ. 복대리 ∙96

Ⅵ. 무권대리 ∙97

제8관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Ⅰ. 서 설 ∙101

Ⅱ. 법률행위의 무효 ∙102

Ⅲ. 법률행위의 취소 ∙104

제9관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Ⅰ. 서 설 ∙107

Ⅱ. 조 건 ∙107

Ⅲ. 기 한 ∙108

제4절 기 간

Ⅰ. 기간의 의의 ∙111

Ⅱ. 기간의 계산방법 ∙111

Ⅲ. 기간의 역산방법 ∙113

제5절 소멸시효

Ⅰ. 서 설 ∙114

Ⅱ. 소멸시효의 요건 ∙115

Ⅲ. 소멸시효의 중단 ∙117

Ⅳ. 소멸시효의 정지 ∙119

Ⅴ. 소멸시효의 효력 ∙119

제6절 권리의 주체

제1관 서 설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121

Ⅱ. 권리능력자 ∙122

Ⅲ.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 ∙123

제2관 자 연 인

Ⅰ. 자연인의 권리능력 ∙123

Ⅱ. 주 소 ∙127

Ⅲ. 부재와 실종 ∙128

제3관 법 인

Ⅰ. 서 설 ∙132

Ⅱ. 법인의 설립 ∙134

Ⅲ. 법인의 능력 ∙135

Ⅳ. 법인의 기관 ∙137

Ⅴ. 법인의 주소 ∙137

Ⅵ. 정관의 변경 ∙137

Ⅶ. 법인의 소멸 ∙138

제7절 물 건

Ⅰ. 권리의 객체 일반론 ∙139

Ⅱ. 물건의 의의 및 종류 ∙139

Ⅲ. 부동산과 동산 ∙141

Ⅳ. 주물과 종물 ∙143

Ⅴ. 원물과 과실 ∙143

제2장 물 권 법

제1절 서 론

Ⅰ. 물권법 일반론 ∙147

Ⅱ. 물권의 본질 ∙149

Ⅲ. 물권의 종류 ∙152

Ⅳ. 물권의 효력 ∙155

제2절 물권의 변동

제1관 서 설

Ⅰ. 물권변동의 의의 ∙159

Ⅱ. 물권변동의 종류 ∙159

Ⅲ. 물권변동과 공시 ∙160

Ⅳ.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62

Ⅴ. 물권변동의 설명 순서 ∙163

제2관 물권행위

Ⅰ. 물권행위의 의의 ∙164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166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168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 ∙170

제3관 부동산등기 일반론

Ⅰ. 부동산등기의 의의 ∙172

Ⅱ. 부동산등기부 ∙172

Ⅲ. 등기의 종류 ∙174

Ⅳ. 등기의 절차 ∙176

Ⅴ. 등기청구권 ∙181

제4관 부동산 물권의 변동

Ⅰ. 서 설 ∙182

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182

Ⅲ.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 ∙190

제5관 동산 물권의 변동

Ⅰ. 서 설 ∙191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91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94

제6관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Ⅰ.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197

Ⅱ.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197

제7관 물권의 소멸

Ⅰ. 서 설 ∙198

Ⅱ. 혼 동 ∙198

제3절 점유권과 소유권

제1관 점 유 권

Ⅰ. 서 설 ∙200

Ⅱ. 점 유 ∙201

Ⅲ. 점유권의 효력 ∙204

Ⅳ. 준점유 ∙208

제2관 소 유 권

Ⅰ. 서 설 ∙209

Ⅱ.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210

Ⅲ. 소유권의 취득 ∙215

Ⅳ.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21

Ⅴ. 공동소유 ∙221

제4절 용익물권

제1관 지 상 권

Ⅰ.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226

Ⅱ. 지상권의 취득 ∙227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228

Ⅳ. 특수지상권 ∙229

제2관 지 역 권

Ⅰ.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31

Ⅱ. 지역권의 종류 ∙233

Ⅲ. 지역권의 취득 ∙233

Ⅳ. 특수지역권 ∙233

제3관 전 세 권

Ⅰ. 서 설 ∙234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236

Ⅲ. 전세권의 처분 ∙237

Ⅳ. 전세권 소멸의 효과 ∙238

제5절 담보물권

제1관 서 설

Ⅰ. 담보제도 ∙240

Ⅱ. 물적 담보의 종류 ∙242

Ⅲ. 담보물권 ∙243

제2관 유 치 권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244

Ⅱ. 유치권의 성립 ∙246

Ⅲ. 유치권의 효력 ∙247

제3관 질 권

Ⅰ. 질권의 의의 및 종류 ∙248

Ⅱ. 동산질권 ∙249

Ⅲ. 권리질권 ∙253

제4관 저 당 권

Ⅰ. 저당권의 의의 ∙255

Ⅱ. 저당권의 성립 ∙255

Ⅲ. 저당권의 효력 ∙257

Ⅳ. 특수저당권 ∙261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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