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교재의 구성과 활용방법

1. 교재의 구성

본 교재는 사례, 해설, 예시로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사례는 저자의 민사소송법 교과서의 진도에 맞추어 작성되었는데 소의 객관적 병합과 주관적 병합이 전반부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일부 교과서와 차이가 있다.

해설에서는 사례에서 제시된 논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붙이고 있다.

그런데 실제 시험답안을 해설과 같이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답안이라면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예시’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다만 해설만으로 충분하고 별도의 ‘예시’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예시’를 작성하지 않았다.

2. 교재의 활용방법

본 교재는 ‘읽기’ 위한 교재가 아니라 사례작성의 ‘연습’을 위한 교재이다.

즉 사례를 읽어보고 답안을 작성한 후에, 그 답안을 해설 및 예시와 비교하면서 연습해야 하며, 그저 사례와 해설을 ‘읽기’만 하는 것은 수험생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교과서를 충분히 공부한 후에 비로소 본 교재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며, 본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 사례문제에 대한 답안의 작성방법

사례 문제의 답안작성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방법은 필자가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학교시험 등 다양한 시험을 채점한 경험 및 다른 채점자로부터 들은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다.

1. 사례문제를 여러 번 읽어보기

사례를 천천히 2번 이상 읽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사례를 읽어보았지만 논점이 보이지 않는 경우, 여러 차례 사례를 읽어나가면 논점이 보이기 마련이다.

필자도 사법시험 2차 시험을 치를 당시 문제의 논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는데, 천천히 여러 차례 문제를 읽은 후에 마침내 논점을 파악하여 좋은 점수를 얻은 경험이 있다.

2. 논점의 탐색

사례문제의 논점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특징적 사건을 찾는 것이다. 시험은 변별력이 있어야 하므로 일반적 민사소송절차가 아니라 특별한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문제를 내기 마련이다.

본 교재에서는 가급적 사안마다 ‘특징적 사건’을 해설하되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한다.

3. 문제의 결론을 확인하라

문제에서 묻고 있는 최종적 결론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논하시오.”라고 물어 봤는데, “~행위는 ~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한 답이 아니다.

반대로 “~행위가 적법한지 논하시오.”라고 물어 봤는데, “~행위는 위법하여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해야 한다.”와 같이 묻지도 않은 답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묻지 않는 추가적 답을 기재했다고 하여 추가점수를 주지 않는다. 오히려 묻지도 않은 답의 내용이 틀리면 감점될 수 있는 위험만이 있을 뿐이다.

필자의 경험상 후자의 경우가 훨씬 많은데, 아마도 좀 더 아는 체 하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기대해서 그런 듯하다. 그러나 채점자는 채점표에 배정된 점수만 부여하므로 절대 그런 일은 없다.

4. 초안의 작성

문제를 숙지한 후에는 초안을 먼저 작성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초안을 작성하지 않고 논점을 머릿속에만 저장해 놓고 답안을 작성하면 모든 논점을 다 작성하기 힘들다.

채점을 하다보면 수험자가 분명히 문제의 정답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일부 논점을 놓치는 경우를 매우 자주 본다. 아마도 초안을 작성하지 않아서 논점을 놓친 것으로 보이는데, 채점자는 표현주의에 따라서 답안지에 기재된 것만 점수를 부여하므로 기재되지 않은 논점에 대하여 점수를 주지 않는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