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용특허법을 출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 도전하는 여러분의 힘듦을 너무 잘 알기에 완성도 및 정확도에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책의 특징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법과 판례의 태도를 따르되 다수의 논문들, 대법원 판례해설, 특허소송연구, 다수의 교수님책을 통해 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순히 정보들의 나열이 아닌 문제풀이에 필수적인 특허법의 유기적인 연결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사실관계는 판례집을 안봐도 괜찮을 정도로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상세히 각주에 서술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안포섭에서 o/x를 가르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풀이 TIP」에서 어떻게 풀어야할지 서술하였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에게 저의 노력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또한 실력이 있음에도 운이 없어 불합격할 수 있으니 너무 자책하지 않으시고 건강하게 공부하실 것을 권장드리며 올바른 방향으로 일정한 노력을 하면 반드시 합격하니 불안함은 잠시 내려놓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합격의 법학원 임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2년 2월
정재용 드림

SUBJECT 01 총칙
Chapter 1 특허법 목적
Chapter 2 -1 서류의 제출과 송달
Chapter 2 -2 기간과 기일
Chapter 2 -3 정지
Chapter 2 -4 서류의 방식심사
Chapter 3 입증책임

SUBJECT 02 출원 및 심사
Chapter 4 -1 청구범위해석
Chapter 4 -2 발명의 구성요소
Chapter 4 -3 기능식청구항
Chapter 4 -4 PbP(Product by Process)청구항
Chapter 4 -5 젭슨청구항
Chapter 4 -6 마쿠쉬청구항
Chapter 5 -1 주체적요건
Chapter 5 -2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Chapter 5 -2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전
Chapter 5 -2 -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공유
Chapter 5 -3 공동출원
Chapter 6 -1 발명의 성립성
Chapter 6 -2 완성발명과 미완성 발명
Chapter 7 산업상 이용가능성
Chapter 8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Chapter 9 -1 신규성
Chapter 9 -2 동일성
Chapter 10 진보성
Chapter 11 선출원주의
Chapter 12 확대된 선출원주의
Chapter 13 발명의 설명-法42③1
Chapter 14 발명의 설명-法42③2
Chapter 15 청구범위-法42④1
Chapter 16 청구범위-法42④2
Chapter 17 다항제 기재방식-法42⑧
Chapter 18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Chapter 19 보상금 청구권
Chapter 20 출원공개
Chapter 21 심사청구
Chapter 22 정보제공
Chapter 23 거절이유통지
Chapter 24 조약우선권제도
Chapter 25 국내우선권제도
Chapter 26 정당권리자 출원
Chapter 27 분할출원
Chapter 28 분리출원
Chapter 29 변경출원
Chapter 30 -1 보정
Chapter 30 -2 보정의 적법성
Chapter 31 재심사청구
Chapter 32 공지예외주장
Chapter 33 선원주의 극복
Chapter 34 출원의 취하 포기
Chapter 35 청구범위 유예제도
Chapter 36 외국어 특허출원제도
Chapter 37 특허결정
Chapter 38 직권보정 - 法66조의2
Chapter 39 직권재심사 - 法66조의3

SUBJECT 03 특허권
Chapter 40 -1 특허권
Chapter 40 -2 특허료
Chapter 40 -3 단일주체침해 원칙과 예외
Chapter 40 -4 속지주의 원칙과 예외
Chapter 40 -5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출원
Chapter 40 -6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
Chapter 40 -7 적극적효력의 제한
Chapter 40 -8 -1 특허권 이전
Chapter 40 -8 -2 특허권 이전청구-法99조의2
Chapter 40 -9 -1 실시권 설정
Chapter 40 -9 -2 독점적 통상실시권
Chapter 40 -9 -3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해 회복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Chapter 40 -9 -4 선사용권
Chapter 40 -9 -5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Chapter 40 -9 -6 중용권
Chapter 40 -9 -7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Chapter 40 -9 -8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Chapter 40 -9 -9 후용권
Chapter 40 -9 -10 재심에 의해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Chapter 40 -9 -11 직무발명에 대한 법정통상실시권
Chapter 40 -9 -12 국가비상사태 등에 의한 통상실시권 등
Chapter 40 -9 -13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Chapter 40 -9 -14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
Chapter 40 -10 특허권 소멸
Chapter 40 -11 특허권 공유
Chapter 40 -12 -1 직접침해
Chapter 40 -12 -2 생략침해
Chapter 40 -12 -3 -1 균등침해
Chapter 40 -12 -3 -2 의식적 제외
Chapter 40 -12 -4 간접침해
Chapter 40 -12 -5 -1 항변사항
Chapter 40 -12 -5 -2 권리소진
Chapter 40 -12 -5 -3 국제적 소진이론
Chapter 40 -12 -6 -1 침해에 대응한 조치
Chapter 40 -12 -6 -2 -1 손해배상청구일반
Chapter 40 -12 -6 -2 -2 상표법상 손해배상청구
Chapter 40 -12 -6 -2 -3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
Chapter 40 -12 -6 -2 -4 과실의 추정
Chapter 40 -12 -6 -3 증거신청 및 법률상 추정
Chapter 41 벌칙규정
Chapter 42 표준특허와 FRAND선언
Chapter 43 Patent Troll

SUBJECT 04 특허심판
Chapter 44 -1 심판총칙
Chapter 44 -2 청구인 적격
Chapter 44 -3 심판상 합의-소취부종반
Chapter 44 -4 중복심판금지
Chapter 44 -5 일사부재리
Chapter 44 -6 신의성실의 원칙
Chapter 44 -7 직권심리
Chapter 44 -8 직권보정
Chapter 44 -9 부수적 심판절차
Chapter 45 거절결정불복심판
Chapter 46 -1 정정심판
Chapter 46 -2 정정의 적법성
Chapter 46 -3 정정의 소급효
Chapter 46 -4 정정청구
Chapter 47 -1 무효심판
Chapter 47 -2 무효심결의 소급효
Chapter 48 취소신청제도
Chapter 49 -1 권리범위확인심판
Chapter 49 -2 확인대상발명 특정
Chapter 49 -3 확인의 이익
Chapter 50 통상실시권허여심판
Chapter 51 재심

SUBJECT 05 심결취소소송
Chapter 52 -1 심결취소소송
Chapter 52 -2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Chapter 52 -3 당사자적격
Chapter 52 -4 변론주의
Chapter 52 -5 무제한설의 예외
Chapter 52 -6 기속력

SUBJECT 06 특허협력조약 (PCT)에 의한 국제출원제도
Chapter 53 -1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국제출원
Chapter 53 -2 PCT출원의 국제단계
Chapter 53 -3 PCT출원의 국내단계

SUBJECT 07 특유발명
Chapter 54 -1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Chapter 54 -2 영업방법(Business Method, BM) 발명
Chapter 55 -1 동물 발명
Chapter 55 -2 식물 발명
Chapter 55 -3 미생물 발명
Chapter 56 -1 선택발명
Chapter 56 -2 수치한정발명
Chapter 56 -3 파라미터 발명
Chapter 56 -4 의약용도발명
Chapter 57 -1 직무발명
Chapter 57 -2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Chapter 58 인공지능 발명

SUBJECT 08 특허법상 조치
Chapter 61 특허법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