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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CL 김중근 형사법 문제집 Ⅳ-실전완성편 형사절차
김중근 l ACL
10,800원  정가 12,000  (-1,200원 할인)
152 쪽 ㅣ 2024년 09월 25일
1709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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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8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9 
제3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11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12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12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6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17 
 
PART 02 소송의 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 20 
제1절 법원 … 20 
1-1 법원의 의의와 구성 … 20 
1-2 제척ㆍ기피ㆍ회피 … 20 
1-3 법원의 관할 … 24 
제2절 검사 … 29 
제3절 피고인 … 30 
제4절 변호인 … 35 
CHAPTER 02 소송행위 … 40 
제1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40 
제2절 소송조건 … 45 
 
PART 03 공소 
 
CHAPTER 01 공소와 공소권 … 48 
CHAPTER 02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 49 
CHAPTER 03 공소제기의 절차 … 51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 60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 6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6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 66 
제3절 공판준비절차 … 73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76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79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 8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84 
7-1 간이공판절차 … 84 
7-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88 
7-3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 91 
7-4 국민참여재판 … 92 
CHAPTER 02 재판 … 94 
CHAPTER 03 종국재판 … 95 
CHAPTER 04 재판의 효력 … 101 
CAHTPER 05 소송비용 … 103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 106 
제1절 상소일반 … 106 
1-1 상소일반 … 106 
1-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111 
제2절 항소 … 114 
제3절 상고 … 118 
제4절 항고(재항고) … 120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 122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 132 
제1절 약식절차 … 132 
제2절 즉결심판절차 … 138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139 
제4절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 141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147 
제1절 재판의 집행 … 147 
제2절 형사보상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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