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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
황인태 l 샘앤북스
23,400원  정가 26,000  (-2,600원 할인)
448 쪽 ㅣ 2024년 05월 10일
1709856
4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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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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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회계의 사회적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을 꼽으라면 조기 경보기능이라고 생각한다. 회사 등 조직이 어렵게 되면 회사의 재무제표에 현금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고 그리고 이익이 감소하는 등 좋지 않은 징후가 조금씩 나타나게 된다. 종업원, 채권자, 주주 등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인들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급여인상폭 등 근로조건을 어느 정도 요구할지, 부채만기를 연장해 줄지, 그리고 투자를 계속할지 등 자기의 입장에서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실적이 재무제표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여 회계의 조기 경보가 작동하지 않으면 종업원, 채권자 그리고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은 본인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게 된다. 그리하여 과도한 인금인상요구, 추가적인 자금공급, 과다한 투자 등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언제까지 기업의 좋지 않은 상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다. 좋지 않은 상황을 반영하는 것을 계속하여 미루는 사이 회사는 안으로 곯게 된다. 누적된 실적 악화가 한꺼번에 재무제표에 반영될 때 회사의 이해관계인들은 자기의 행동을 조정할 시간을 잃어버리게 된다. 회계의 조기 경보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무엇인가?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고 하면 일견 정말 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이 쉬운 일이 실생활에서는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일인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회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회계의 조기경보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여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경험한 기억이 여러 차례 있다. 1980년대 중동건설 경기 퇴조로 인한 건설회사들의 부도사태, 1997년의 외환위기 그리고 2016년에 발생한 건설과 조선 산업의 어려움 등이 회계의 이러한 조기경보기능이 작동하지 못한 좋은 사례이다. 이와 같이 회계의 조기경보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와 국민들은 많은 희생을 치렀다. 이러한 사태 후 따라온 것은 기업들의 분식사건이며 사태 발생 이후 이러한 분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회계의 조기경보기능의 실종은 시간을 두고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다.


사실 제도개선은 사태 해결의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해답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 다만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제도개선은 미래에 대한 것이고 미래에 발생할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실 제도개선은 현재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잃어 버린 소를 찾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은 회계제도를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확히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만이 이러한 우리의 불행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제도개선이라고 생각한다. 회계 조기경보기능 실종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회계정보 생산에 관여하는 여러 주체들 즉 감독당국, 경영자, 사외이사, 그리고 외부감사인 등 제 주체가 자기의 직분을 다할 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들은 이러한 사회의 복잡한 조기 경보기능에 중요한 정확한 재무정보를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와 감독당국은 이러한 회계전문가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회계전문가들이 이러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게 사회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회계전문가들 역시 사회에서 기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적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감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평생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회계관련 법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여 왔다. 특히 학교를 휴직하고 4년 동안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으로 일하면서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을 실무에서 직접 적용하는 귀한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2002년 미국의 엔론사태 등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회계개혁흐름에 발맞추어 회계제도개선 실무기획단 부단장으로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 개정작업 실무를 주도하였다. 이후 2016년 대우조선해양사태로 촉발된 신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작업의 틀을 만들기 위하여 14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회계학회 TF를 송인만교수와 함께 공동책임자로 작업하면서 신외부감사법의 많은 내용을 제안하고 토의하며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회계전문가가 될 사람들에게 회계의 기본법인 공인회계사법 그리고 외부감사법 관련 책을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쓰기까지 많은 용기를 주신 샘앤북스의 이낙규 사장님, 회계법인 해솔의 김성용 대표님, 그리고 집에 있는 아내 송미정 교수 이분들의 격려와 배려 속에 이 책을 준비하여 출간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법인 해솔 강남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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