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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조재현 헌법 교과서(초판)
조재현 l 새흐름
31,500원  정가 35,000  (-3,500원 할인)
570 쪽 ㅣ 2025년 02월 28일
1709896
31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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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본서는 학문으로서의 헌법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생활규범으로서의 헌법의 이해를 제공하고, 변호사시험, 공무원외 시험을 위한 학습서로 헌법이론과 판례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최근 출제경향에 맞춰 헌법적 쟁점에 관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 목차 ■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의 의의 
  제1절 헌법의 의의와 유형 
  제2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3절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제4절 헌법의 보호  
CHAPTER 02 국가와 헌법  
  제1절 대한민국과 헌법  
  제2절 대한민국 국민  
  제3절 대한민국 영토  
  제4절 대한민국의 주권  
  제5절 대한민국헌법의 근본이념 및 기본질서  
 
[PART 02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일반이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2절 기본권의 주체  
  제3절 기본권의 효력  
  제4절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한  
  제5절 기본권의 위헌심사  
  제6절 기본권의 포기  
CHAPTER 02 개별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신체의 자유  
  제2절 거주이전의 자유 
  제3절 직업의 자유 
  제4절 사생활의 자유 
  제5절 양심의 자유 
  제6절 종교의 자유 
  제7절 언론·출판의 자유 
  제8절 집회·결사의 자유 
  제9절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10절 재산권 
CHAPTER 04 참정권·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참정권 
  제2절 청구권적 기본권 
CHAPTER 05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제8절 보건에 관한 권리  
CHAPTER 06 국민의 의무  
 
[PART 03 국가조직] 
CHAPTER 01 우리나라 통치구조의 개관  
CHAPTER 02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  
  제2절 선거제도  
  제3절 공직제도  
  제4절 권력분립원칙  
  제5절 정부형태  
  제6절 지방자치제도  
CHAPTER 03 국회  
  제1절 국회의 구성  
  제2절 국회의 조직  
  제3절 국회의 운영  
  제4절 국회의 권한  
CHAPTER 04 행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국무총리  
  제3절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CHAPTER 05 법원  
 
[PART 04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CHAPTER 01 헌법재판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  
  제2절 한국의 헌법재판  
CHAPTER 02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구성  
  제2절 그 밖의 헌법재판소 조직  
CHAPTER 03 일반심판절차  
  제1절 일반심판절차와 특별심판절차  
  제2절 재판부와 심판정족수  
  제3절 헌법재판 당사자와 대리인  
  제4절 심판청구  
  제5절 심판청구의 취하  
  제6절 심리  
  제7절 평의  
  제8절 결정  
CHAPTER 04 가처분과 재심  
  제1절 가처분  
  제2절 재심  
  제3절 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제4절 심판비용 및 공탁금  
CHAPTER 05 위헌법률심판  
  제1절 규범통제제도  
  제2절 위헌법률심판절차  
  제3절 재판의 전제성  
  제4절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제5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제6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CHAPTER 06 탄핵심판  
  제1절 탄핵심판의 의의  
  제2절 탄핵의 소추  
  제3절 탄핵의 심판  
  제4절 탄핵의 결정  
CHAPTER 07 위헌정당해산제도  
  제1절 정당해산심판의 의의  
  제2절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제3절 정당해산심판의 절차  
  제4절 정당해산심판의 결정  
CHAPTER 08 권한쟁의심판  
  제1절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제2절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제3절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제4절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제5절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제6절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내용  
  제7절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효력  
  제8절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CHAPTER 09 헌법소원심판  
  제1절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제2절 헌법소원심판청구  
  제3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제4절 기본권의 침해  
  제5절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제6절 보충성의 원칙  
  제7절 권리보호이익  
  제8절 청구기간  
  제9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제10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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