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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민사소송법
박태신 l 박영사
42,750원  정가 45,000  (-2,250원 할인)
403 쪽 ㅣ 2024년 02월 25일
1710351
427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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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을 통한 법조인 배출이 정착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실체법을 교수(敎授)하는 입장에서는 절차법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절차법을 교수하는 입장에서도 실체법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방식의 법학적 접근방식은 결국 실무적으로는 문제해결 능력을 결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어서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해 새롭게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분쟁의 처리
제1절 민사분쟁의 처리 3
Ⅰ. 민사분쟁의 해결방법 3
1. 민사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기본원칙/3 2. 분쟁해결방법/4
제2절 소송과 비송 8
Ⅰ. 비송사건의 의의 8
Ⅱ. 특징―민사소송절차와 비송사건절차의 비교 8
Ⅲ. 소송과 비송의 구별기준 9
1. 총설/9 2. 학설·판례/9 3. 검토/10
Ⅳ. 소송과 비송의 혼동 11
Ⅴ. 소송의 비송화현상 12
1. 의의/12 2. 문제점/12
제3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비교 13
Ⅰ. 형사소송과의 비교 13
1. 목적/13 2. 차이/13 3. 관계/14
4. 문제점/14 5. 형사소송상 민사적 구제절차/15
Ⅱ. 행정소송과의 비교 15
1. 목적/15 2. 대상/16 3. 관할법원/16
4. 양자의 관계/16 5. 양자의 구별에 관한 판례/16
6. 관할의 혼동/17 7. 선결문제/18
Ⅲ. 가사소송과의 비교 19
1. 가사소송법의 제정/19 2. 가사소송법의 특징/19
3. 일반사건과의 한계/19
제4절 민사소송절차 20

제2장 민사소송
제1절 민사소송법 의의 등 21
Ⅰ. 개념 21
Ⅱ. 민사소송절차의 개요 22
1. 소송절차의 흐름/22 2. 소송절차의 흐름에 있어서 민사소송의 지배원칙/24
제2절 민사소송의 목적 25
Ⅰ. 총설 25
Ⅱ. 학설 및 판례 등 26
1. 학설/26 2. 판례/27
Ⅲ. 검토 28
1. 학설의 변천/28 2. 사견/28
제3절 소권론 29
Ⅰ. 의의 29
Ⅱ. 견해 대립 29
1. 긍정설/29 2. 부정설/30
2. 검토/30
제4절 민사소송제도의 이상과 현실 31
Ⅰ. 제도의 이상 31
1. 적정/31 2. 공평/32
3. 신속/32 4. 소송경제/32
Ⅱ. 신의칙의 적용 33
1. 의의/33 2. 내용/33
3. 적용/34 4. 효과/36
Ⅲ. 민사소송 운영의 현실 37
1. 운영의 현실/37 2. 개선방안/39
제5절 민사소송의 해석론 39
Ⅰ. 분쟁의 실효적 해결을 위한 필요성 및 그 요청 39
1. 분쟁의 일회적 해결/40 2. 절차 안정의 요청/40
3. 판결의 실효성·즉응성의 요청/40
Ⅱ. 절차보장의 필요성 41
1. 의의/41 2. 역사적 변천/41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1절 조직·재판권 45
Ⅰ. 법원의 구성 45
1. 의의/45 2. 종류/45
3. 민사재판권/45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49
Ⅰ. 구성 49
1. 의의/49 2. 협의의 재판기관(협의의 법원)/49
3. 합의체/50 4. 합의제와 단독제의 장점 등/51
5. 종류/51 6. 법관의 독립성/51
7. 심급제도/52 8. 그 밖의 사법기관/52
제3절 관할 54
Ⅰ. 관할의 의의·종류 54
1. 개념/54 2. 구별 개념/55
3. 종류/55
Ⅱ. 분류 56
1. 법정관할/56 2. 합의관할/63
3. 변론관할/67 4. 지정관할/68
제4절 관할권의 조사 69
Ⅰ. 관할조사 69
Ⅱ. 관할조사를 위한 본안심리 69
1. 조사의 정도 등/69 2. 원고의 주소지 등의 변경에 따른 영향/70
Ⅲ. 관할 위반의 효과 70
제5절 소송목적의 값(소가) 71
1. 의의/71 2. 소가의 산정방법/71
3. 청구병합의 경우 소가/74
제6절 재판적 도취 74
Ⅰ. 의의 74
Ⅱ. 대처방안 75
제7절 소송의 이송 76
Ⅰ. 의의 76
Ⅱ. 구별 개념 76
Ⅲ. 종류 77
1. 관할 위반에 따른 이송/77 2. 관할 위반을 간과한 판결/80
3. 이송기록의 송부/80 4. 관할과 상소/80
5.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고 당사자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이송/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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