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2018년 8월에 이 책 제15판을 발간하고 3년 반이 지나, 새 판을 내게 되었다. 지난 판 이후 꽤 긴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개고할 이유가 여러 가지 생겼다. 우선 상법의 개정이다. 민법상의 무능력자제도가 2011년에 명칭이 제한능력자제도로 바뀌고 내용도 크게 개정되어 2013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에 따라 상법에 있는 무능력자 관련 특례도 개정되어야 하지만, 뒤늦게 2018년에야 이를 바꾸는 상법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유한책임회사도 상호가등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큰 개정은 아니지만, 중요한 제도의 변경이므로 당연히 반영해야 한다. 최근에는 재판에서 상사사건이 부쩍 늘어나, 상법총칙과 상행위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꽤 누적되었으므로 적시에 독자들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또 근래 동료 학자들의 연구가 활발하여, 신저서가 나오거나, 해설서가 개정되어 새로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독자들이 이 책을 펼치면 바로 깨닫겠지만, 책 전반에 걸쳐 한자를 대부분 한글로 전환하였다. 그간 이 책에는 한자가 너무 많아 기피하는 독자들이 많다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저자는 우리 언어문화에 있어서의 한자의 중요성에 관해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독자들의 비선호에도 불구하고 한자를 고집했다. 그러나 근래에는 대부분의 법률문헌에서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부득이 저자의 고집을 접고 대부분의 용어를 한글로 전환하였다. 다만 법률용어들을 한자로 읽을 경우 보다 이해가 빠른 것은 사실이므로 중요한 용어들은 한자로 기재하고 이어 다음 문장에서 한글로 표기함으로써 독자들이 불편없이 한자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완하였지만, 저자의 기존 학설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
이번 판은 매우 큰 폭의 개정이었으므로 새 책을 쓸 때와 다름없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는데, 집필과정에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의 전임연구원 李雄暎 박사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저서 전체에 걸쳐 내용이나 표현의 오류, 모순을 바로잡아 주었고, 동료 학자들의 저술을 빠짐없이 검색하여 반영함으로써 이 책의 신뢰도와 효용성을 높여 주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양준명 군과 강나윤 양이 이 책의 교정을 도와주었다.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므로 저자에게 큰 힘이 되었다. 개학을 앞두고 출판사로서는 연중 가장 바쁜 시기에 이 책을 제작하느라 박영사의 金善敏 이사께서 애를 많이 쓰셨다. 매년 金 이사의 손을 빌려 이 책의 품격이 한결 높아지는 느낌이다. 끝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출판문화업을 이끌어 가는 박영사 安鍾萬 회장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2022년 2월
著者識

■ 목 차 ■

제1편 서 론

제1장 상법의 의의
제2장 상법의 지위
제3장 상법의 이념
제4장 상법의 역사
제5장 상법의 법원
제6장 상법의 효력

제2편 총 칙

제1장 서 설
제2장 상 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영 업 소
제5장 상 호
제6장 상업장부
제7장 상업등기
제8장 영업양도

제3편 상행위

제1장 총 론
제2장 각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