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사법시험제도 폐지를 둘러싼 법조인 양성제도의 재검토 요구,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 대한 실망과 그 문제점의 극복 등 법학교육체제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하는 변호사시험법 제18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학교육을 담당하는 본인으로서는 전문법률지식과 함께 책임감이 있는 법조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습자를 충실히 뒷받침하는 것 이외에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본 연습서의 초판 출간이 20년 전이다. 2～3년마다 내용을 추가하고 각종 시험의 흐름을 반영하면서 필요충분한 학습서로 개정하여 왔는데, 이제 제7판이 되었고, 정통성 있는 연습서로서 본서에 대하여 자부심과 애착을 가지게 되었다. 기본․기초부터 심화․응용까지 민사소송법 이해를 철저하게 서포트하고자 한 본서의 목적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으로 법학교육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피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에서도 학설․문헌의 입장과 판례의 경향을 분명히 하면서 민사소송 실무의 동향까지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부, 각종 자격시험 등의 민사소송법 학습 교재로 유용하도록 배려하였다.
해당 문제 마지막에 풍부한 유제와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변리사시험 등 각종 시험의 상세한 기출문제 등과 간략한 해설 등을 담았는데, 다만 분량상 해설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별도 책자로 출간할 예정이다.
민사소송법을 어렵다고 느낀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아가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한 채 학습량이 많아 도중에 좌절할 수 있고, 구체적 사안에서의 적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어려운 용어로 이루어진 추상적 논의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기서 벗어나면, 민사소송법을 즐겁게 학습할 수 있다. 본서에서는 절차법으로서의 민사소송법 전체를 살피면서, 적절한 사례와 도표, 중간 질문을 배치하여 효율적이고 압축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학습자가 흥미 있게 민사소송법의 세계로 빠져들 것을 기대한다.

■ 목 차 ■

제1장 서 설
1-1 민사소송절차의 흐름
1-2 민사분쟁해결의 여러 수단
1-3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법 원
2-1 재판권의 면제 ․ 국제재판관할권
2-2 관할 ․ 법관의 기피
2-3 관할의 합의 ․ 이송
2-4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관할 등

제3장 당 사 자
3-1 사자명의소송
3-2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 ․ 임의적 소송담당 등
3-3 채권자대위소송
3-4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3-5 진술금지의 재판과 소송지휘권
3-6 대표자의 소송상 지위
3-7 소송대리인

제4장 소송의 개시
4-1 경계확정소송
4-2 소송요건심리의 선순위성 등
4-3 장래이행의 소의 이익 ․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4-4 확인의 이익
4-5 상속재산확인청구 등
4-6 소송물이론 등
4-7 소장의 기재사항 ․ 소장심사 등
4-8 일부청구
4-9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의 경합 등
4-10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제5장 소송의 심리
5-1 공개심리주의와 그 제한
5-2 처분권주의
5-3 처분권주의 관련 일부인용판결
5-4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사실
5-5 부인과 항변 ․ 변론주의
5-6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 석명의무
5-7 변론의 재개 등
5-8 소송에 있어서 상계권의 행사
5-9 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
5-10 당사자의 결석
5-11 송달 ․ 기간의 해태 ․ 추후보완
5-12 소송절차의 중단

제6장 증 거 법
6-1 재판상 자백의 철회 ․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6-2 증거조사절차
6-3 문서제출명령
6-4 증거보전 ․ 당사자신문
6-5 자유심증주의
6-6 증명책임의 분배와 수정 ․ 완화

제7장 소송의 종료
7-1 소취하의 효력에 대한 다툼 ․ 재소금지
7-2 재소금지의 원칙 ․ 제소전 화해의 효력
7-3 일부판결 등
7-4 기판력의 시적 범위
7-5 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과 기판력 ․ 환송판결의 기속력
7-6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 등
7-7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7-8 판결의 편취

제8장 복수청구소송
8-1 소의 객관적 병합
8-2 소의 변경
8-3 반 소

제9장 다수당사자소송
9-1 공동소송의 종류 ․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주관적 추가적 병합
9-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9-3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 ․ 소송고지
9-4 선정당사자
9-5 보조참가
9-6 보조참가 ․ 소송고지
9-7 독립당사자참가
9-8 공동소송참가요건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형성의 소의 소의 이익
9-9 임의적 당사자변경
9-10 소송승계 등

제10장 상 소
10-1 항소의 이익 ․ 부대항소의 성질
10-2 항소심의 심판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0-3 파기환송 뒤의 심리
10-4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의 가부 ․ 방법

제11장 재 심
11-1 재심의 적법성과 재심사유
11-2 판결의 편취와 재심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