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➊ 저자의 2025년 민사소송법사례연습 제7판을 내놓습니다. 본서가 초판 출간 이래 로스쿨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교재로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독자 여러분의 한결 같은 사랑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➋ 올해부터 저자의 사례연습 교재 구성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기존 민사법사례연습(Ⅱ)를 ‘민법사례연습’과 ‘민사소송법사례연습’으로 각 분권하였습니다. 이는 합권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는 많은 독자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내용이나 구성은 종전 책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둘째, 민법과 민사소송법 사례를 [쟁점별]로 합본하되, 수록 대상 문제를 줄이고 해설을 요약형으로 서술한 책을 민사법사례연습(Ⅰ)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출간합니다. 이는 주로 변호사시험을 바로 앞두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수험생들을 위한 것으로서, 저자의 민사법쟁점노트와 병행하여 보면 변호사시험에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민사법사례연습(Ⅱ)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자의 4월 말 종합반 강의 중 [기본반]은 위 두 교재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심화반]의 경우에는 저자의 컴팩트 시리즈를 교재로 하여 진행합니다.

셋째, 기존 민사법사례연습(Ⅰ)은 민사법사례연습(Ⅱ)로 이름을 바꾸어 출간합니다. 이는 변호사시험 및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회차별]로 요약해설한 책으로서 기존 교재와 내용과 구성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합니다. 정식해설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전자책으로만 출간됩니다(전자책 전문업체인 노팅[noteing]에서 출간합니다).

➌ 이 번 개정판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및 2024년 법전협 모의고사(6, 8, 10월) 기출사례 모두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요사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수년 간 계속된 보완작업의 결과 본서에 빠진 논점이 거의 없다고 얘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로스쿨 학생 입장에서는 본서에 실린 문제들만 잘 정리해 두면 민사법에서 매우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본서의 분량이 과도하게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도가 떨어진 사례들은 삭제하였으며, 기존 문제와 겹치는 경우에는 각주에 단순히 언급하고 넘어가거나, 문제 자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는 [유사문제]로 실어 놓는 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분량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재검토하여 대법원 판례의 변경으로 인해 기존 해설 수정이 필요한 부분 혹은 설명이 잘못되었거나 불분명한 부분은 전부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책이 분권된 만큼 기존에 부록으로 수록했던 [기출문제 분석자료]는 새로이 출간될 민사법사례연습(Ⅰ),(Ⅱ)에 실을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1월 중순에 예정된 저자의 사례연습 강의 일정에 맞추어 출간되어야 하는 관계로 올해 제14회 변호사 시험 문제는 실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독자분들의 양해를 미리 구합니다. 이 부분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향후 추가사례 해설자료를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료 제공시기는 메가로이어스 온라인 게시판(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혹 위 게시판을 이용할 수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개인 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larenz@daum.net). 다만 2월 이후에 출간되는 민사법사례연습(Ⅰ),(Ⅱ)에는 제14회 변시 문제까지 모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➍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출간해 주고 있는 나눔에듀 출판사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➎ 항상 긴장감과 책임감을 갖고 본서가 좀 더 나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1. 2.

변호사 송 영 곤

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5
제1절 관  할 5
제2절 법관 제척․기피․회피 23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26
제1절 당사자 확정 26
제2절 당사자 자격(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소송능력․변론능력) 34
제3절 소송대리인 44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51
제1절 소송요건 51
제2절 소송물이론 65
제3절 소제기 69
제2장 변  론(심리절차) 78
제1절 일반론 78
제2절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행위론) 80
제3절 심리에 관한 원칙(처분권주의․변론주의) 84
제4절 당사자의 결석 97
제5절 민사소송법상 송달․추후보완상소 99
제6절 소송절차의 중단 110
제3장 증  거 127
제1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127
제2절 증거조사 137
제3절 증명책임 142
제4장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152
제5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181
제1절 판결 일반론 181
제2절 기판력 196

제3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257
제1절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257
제2절 청구취지 변경 279
제3절 반  소 287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298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298
제2절 선정당사자 330
제3-1절 제3자의 소송참가[Ⅰ]—보조참가 332
제3-2절 제3자의 소송참가[Ⅱ]—독립당사자참가 346
제4절 피고경정 360
제5절 특정승계  363
제6절 소송계속 중 제3자의 소송참가 방법 370

제4편 상소심․재심절차
제1장 상소이익 387
제2장 상소의 효력 395
제3장 재심․준재심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