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이제 정부조직법 등 헌법부속법령의 개정, 재외동포기본법과 같은 신법 시행, 헌법판례 집적 등으로 인해 신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애독에 힙입어 벌써 13판째입니다.

각종 국가시험에서 판례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어 중요 판례를 빠트리지 않으려 하다보니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약도 지난한 작업입니다. 입문서라는 점에서 이론만 수록하려다 현실에 뿌리를 두는 사회과학인 헌법학에 관한 교재라는 점, 애독자 중평이 이론과 판례가 컴팩트하게 정리된 책이 드문데 그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도 양이 늘어나는 걸 감수했습니다. 판례는 2024년 6월에 나온 것들까지를 분석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오늘날 바야흐로 디지털(digital), 인공지능(AI)시대입니다. 24년 금년 3월에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에서 ‘디지털 시대의 헌법’이란 제목으로 기조발제를 하였고, 8월 1일에는 한국공법학회의 한국공법학자대회에서 ‘인공지능 시대 공법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헌법의 차원)’라는 제목으로 역시 keynote speech를 하였습니다. 당장 물품 배달, 교통편 예약 등 digital platform을 이용하지 않고 일상이 어려운 새로운 헌법환경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본권, 더욱 강화되어야 할 기본권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헌법이 사라지거나 완전히 바뀔 것인가요? 헌법의 중요원칙인 기본권보장의 원칙, 민주주의원리, 국민대표주의, 권력분립주의, 지역(지방)자치원리, 자유시장경제의 원칙 등은 여전히 지속가능한 헌법원칙들로 AI시대에도 자리잡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신헌법입문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이지요. 지난 6월에는 이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젊은 헌법학자들이 모여 각국의 헌법에 대해 이해를 나누고 공통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2024 GYIP(Global Youth Intensive Program for Young Constitutional Law Scholars)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곧이어 필자는 프랑스 리용(Lyon)에서 열린 세계헌법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집행이사회에 참석하고 관례대로 거행되는 국제세미나(주제 ‘La Constitution hors de l’État : Réflexions sur l’usage du droit constitutionnel en dehors des sphères étatiques‘ 국가 밖에서 헌법 : 국가영역 외부에서 헌법 적용에 관한 성찰)에서 발표도 하였습니다. 이제 한국법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파리 제2대학교에서 필자는 박사논문 공동지도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속으로, 세계를 리딩해가는 헌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출간에도 잊지 못할 제자들의 노고가 배여있습니다. 최혜영 석사는 법무부의 바쁜 업무에도 야독하여 개정된 법조문들을 살펴주었습니다. 김선량, 이춘희, 박혜영 박사, 노은정 석사의 교정작업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께 신세를 톡톡히 졌습니다. 이 책을 가장 아름다운 법서로 탄생시켜 주신 김선민 출판이사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2024. 7. 9.

올림픽준비 한창인 프랑스 빠리에서 저자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