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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동권 경제법Ⅰ독점규제법(제4판)
신동권 l 박영사
68,400원  정가 72,000  (-3,600원 할인)
1408 쪽 ㅣ 2023년 06월 20일
1710543
68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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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동권 경제법Ⅱ 중소기업보호법(제2판)
50,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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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동권 경제법 Ⅲ 소비자보호법(제2판)
56,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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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지난 2010년 독점규제법을 출간한 이래로 3번의 개정이 있었다매 개정 때마다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준 독자들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특히 2020년에는 경제법 시리즈 3권 중의 하나로 독점규제법을 출간하였고 그로부터 어언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그간 독점규제법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2020년 12월 29일 숙원사업이었던 독점규제법의 전부개정이 이루어졌고조문 순서부터 내용까지 대폭 변화가 된 것이다.


 


이에 이번 독점규제법 개정은 다음 몇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작업을 하였다첫째독점규제법 전부개정의 내용에 맞게 조문 순서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둘째독점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고시 등 하위 규정들이 연쇄적으로 개정되었는바이번에 그 변화된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였다셋째그동안의 새로운 법원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새로 도입된 제도의 내용들을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넷째기존에는 조문이 바뀌는 경우 항상 새로운 페이지로 배치를 하다보니 불필요하게 여백이 많이 발생하였다이에 굳이 해설의 필요성이 없는 조문의 경우 한 페이지에 두 조문 내지 세 조문까지도 배치하여 가급적 페이지수를 줄이려 노력하였다그러나 새로운 내용이 많이 추가되다 보니 전체적인 분량을 줄이기에 한계가 있었다.


 


얼마전 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이란 저서를 출간하였는데본서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다개정판을 낼 때마다 독자 등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걱정이 앞선다이번 개정판 역시 그런 염려가 되지만 전면 개정에 가까운 내용이어서 업무에 그리고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개정판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교정작업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이승현 차장께 지면을 빌려 감사를 드린다끝으로 저자의 지도교수이신 Meinrad Dreher 교수께서 지난주 Wettbewerbs- und Kartellrecht」 개정판을 보내주셨다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관심이 저자의 저술활동의 원동력이 된 것 같아 깊이 감사드리고 싶다.


 


2023. 5


잠실 석촌호수를 바라보며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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