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이 책을 처음 출간한 후 저자의 사정으로 7년이 넘게 개정판을 출간하지 못하였다. 그 사이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고 판례의 변화도 많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안타까웠는데, 오랜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제2판에서는 개정된 법률과 변화된 최근 판례를 모두 반영한 것은 물론이고, 책의 서술 방식도 일부 바꾸었다. 초판에서는 판례를 각주로 인용하면서 판례를 선고한 법원과 선고일자 및 사건번호를 모두 기재하였는데, 그로 인한 지면의 낭비가 상당하다고 생각하여 판례의 사건번호만 표기하면서 본문 속에 괄호로 넣었다. 사건번호만 검색하면 판례의 상세자료를 다 찾아볼 수 있는데, 관행에 얽매여 선고법원과 선고일자 등을 모두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바야흐로 인공지능(AI)의 시대인데, 판례를 인용하고 찾는 방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 변화를 주고 싶었다.

지엽말단의 문제를 언급했지만 지금의 법학 교육은 AI시대의 교육과는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다. 특히 로스쿨의 교육은 판례 외우기를 종용하는 듯한 모양새다. 변호사시험에서도 시대착오적인 암기식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로스쿨에서 교육받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법실무의 현장에서 일할 때에는 각종 검색 프로그램은 물론 AI를 활용한 업무가 당연할 텐데, 학교 교육과 시험은 이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 책에서도 판례의 내용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판례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판례를 단순히 암기하면서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판례에 대한 나름의 시각을 이 책에서 다 서술하지 못한 부분은 학생들과의 수업을 통해 보완하려 한다. 수업을 통해 보충된 내용은 다음에 책을 다시 쓸 때 반영할 것인데, 이렇게 수업의 과정이 이 책의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판례를 나름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비판할 때 필요한 것은 ‘구별하기’이다. 법률가가 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낯선 것 중 하나는 법학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논리를 구별하는 일이다. 이러한 일에 익숙해지는 것이 이른바 ‘리걸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라 생각한다. 배워야 할 것은 구별하는 사고이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은 불필요한 법조인들의 관행이다. 법률의 업무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말을 쓰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법률에서도 우리의 말과 글을 쓰고 있고, 특히 2020년 형법을 개정할 때는 법률의 표현을 우리 말과 글로 모두 바꾸다시피 하였다. 이 책에서도 가능하면 간결한 우리 글로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다.

개정 작업이 지체되어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흔쾌히 제2판을 출판해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과 까다로운 편집과 교정을 세밀하게 작업해 주신 윤혜경 대리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급변하는 출판시장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법학 책을 출판하여 이 나라 법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박영사가 앞으로도 양과 질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를 기원한다.

2025. 2. 북악산 기슭에서

저자

[ 목 차 ]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 개관

제2장 형사소송의 기초이론

제2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기초와 임의수사

제2장 강제수사

제3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제3편 공 판

제1장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제2장 공판의 절차

제3장 증　　거

제4장 재　　판

제4편 상소와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