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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개정5판] 에센스 국제조약집 {핸드북}
정인섭 편 l 박영사
15,000원  정가 15,000  (0원 할인)
304 쪽 ㅣ 2023년 07월 15일
1710649
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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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신 국제법판례 12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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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5개정판을 발간하며


에센스 국제조약집이 2010년 첫판을 발간한 이래 수요가 꾸준히 지속되어 십수년째 개정판을 거듭하고 있다이번에는 마침 중요한 변화가 있어 개정판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국제법 공부에 있어서 수시로 참고하는 기본적 조약 중 하나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그 선택의정서의 정부 번역본이 상당 부분 수정되었기 때문이다(2023.6.9. 관보 공고). 기왕에 번역된 조약문의 표현을 보다 읽기 쉽게 순화하려는 작업의 일환이었다또한 국적법」 역시 헌재 결정을 반영하기 위한 여러 조문의 개정이 있었다기타 간단한 수정의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었다외교부의 번역 수정 공고가 날 무렵 마침 이 조약집 기존 재고가 거의 떨어졌다는 출판사측 연락을 받았다개정판을 신속히 출간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그동안 이 소책자를 아끼고 이용해 주신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


 


2023. 6. 30.


정 인 섭


1. 국제연합 헌장 5


2.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27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39


4.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60


5.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발췌) 71


6.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발췌) 78


7. 세계인권선언 117


8.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22


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30


1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145


1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48


11-1.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162


12.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발췌) 165


13.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170


14.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179


15.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발췌) 201


16.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218


17.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ILC 규정 230


18. 대한민국 헌법 240


19. 국적법 259


20. 영해 및 접속수역법 269


2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272


22. 범죄인인도법 274


23. 난민법 286


2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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