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으로 국제법을 선택한 수험생이 794명이었다. 국제법을 선택한 수험생이 100여명도 안되던 변호사시험 초창기를 생각하면 괄목할 만하다. 변호사시험이라는 수험 대비용 국제법 강의는 매우 폭넓고 복잡한 국제법을 깊이 있게 공부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로스쿨생이 국제법을 선택하여 변호사시험에 대비하는 태도는 향후 유능한 법률가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국제법에 관심을 갖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로스쿨 국제법강의>를 출간하고 굳이 개정판을 낼 필요가 없었으나 부득이하게 초판 내용을 수정해야 할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외교부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우리말 순화, 법률 용어 정비, 일본식 한자어 정비, 복잡한 영어식 문장 구조 개선 등 다자조약의 한글번역본 수정작업을 진행해 왔다. 먼저 2023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한글 번역본을 수정하였고, 이어 2024년 8월 ‘국제연합 헌장’과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한글 번역본이 새롭게 수정되어 관보에 수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한글 수정본을 반영하여 정확한 조약문을 반영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개정판을 내게 된 것이다. 아울러 개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초판에서 발견한 오탈자를 바로잡고 내용 일부를 추가하였다.

오늘날 국제법 질서는 트럼프 정부의 등장과 함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국제사회가 파열되고 다자주의가 큰 위기에 빠지면서 국제사회는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할 전지구적인 문제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력 충돌, 기후 위기, 다자 협력에 대한 도전 등으로 국제법 질서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에 국제법의 존재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금은 절망하기보다 국제법의 역할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필요한 때이다. 평화·협력·책임성·연대를 유지하는 데 있어 국제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더 깊이 고민해야 할 때이다.

[ 차 례 ]

제1장 국제법의 기초

제1절 국제법의 정의

제2절 국제법의 법원

제2장 조약법

제1절 조약의 개념

제2절 조약의 성립과 발효

제3절 조약의 유보

제4절 조약의 준수, 적용, 효력

제5절 조약의 해석

제6절 조약의 무효

제7절 조약의 개정과 변경

제3장 국가책임법

제1절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제3절 타국의 행위와 관련한 국가책임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

제5절 국가책임의 내용

제6절 국가책임의 이행

제7절 일반규정

제4장 국제경제법

제1절 WTO의 기본원칙

제2절 최혜국대우원칙

제3절 내국민대우원칙

제4절 관세양허

제5절 수량제한금지원칙

제6절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

부록 국제법 기본조약

1. 국제연합 헌장

2.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4.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규정 초안

5.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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