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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동물보호법 강의(제2판)
박주연, 서국화, 김슬기, 이혜윤, 안나현 l 박영사
20,900원  정가 22,000  (-1,100원 할인)
300 쪽 ㅣ 2024년 01월 30일
1710858
209 원
1,500원 추가 스프링분철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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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동물보호법 강의를 출간한 지 벌써 3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그사이 동물보호법은 전부개정(법률 제18853, 2022. 4. 26. 공포, 2023. 4. 27. 시행(일부 2024. 4. 27.))이 되었고전부개정 이후에도 2차례의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이번 판에서는 전면 개정 및 일부 개정된 법 내용을 추가하고일부 판례와 설명에 대한 보완을 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의 전부개정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와 반려가구의 증가 등에 발 맞추어 전반적인 개편을 한 것으로주요하게는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화하고 맹견에 대한 여러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제도를 마련하는 등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개정입니다.


지난 2023년도를 돌아보면 불법 번식장 사례신종 펫샵 이슈동물원의 동물 탈출 사건 등 동물권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건을 마주하며 과연 우리의 현실이 나아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반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을 포함하여개식용 종식 특별법안의 통과에 여야가 합의하였고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사육곰의 사육 및 증식이 종식되는 등 희망적인 법 개정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최근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법조계의 연구나 판례도 늘어나고 있으며실무가대중들의 동물권이나 동물법에 대한 관심도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부족하지만 저희의 개정판이 이러한 관심과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개정판 출간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1




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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