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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윤우혁 mini 미니 경찰헌법
윤우혁 l 박영사
24,300원  정가 27,000  (-2,700원 할인)
460 쪽 ㅣ 2023년 04월 10일
1711016
243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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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8 
SECTION 1 헌법의 의의 8 
SECTION 2 헌법해석과 헌법관 16 
SECTION 3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21 
SECTION 4 헌법의 수호 26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35 
SECTION 1 대한민국 헌정사 35 
SECTION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42 
SECTION 3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61 
SECTION 4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77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96 
SECTION 1 기본권의 의의 97 
SECTION 2 기본권의 법적 성격 100 
SECTION 3 기본권의 주체(헌법소원에서 청구인 능력) 102 
SECTION 4 기본권의 효력 107 
SECTION 5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13 
SECTION 6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27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35 
SECTION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35 
SECTION 2 행복추구권 136 
SECTION 3 평등권 153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174 
SECTION 1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174 
SECTION 2 인신의 자유권 174 
SECTION 3 사생활의 자유권 216 
SECTION 4 정신적 자유권 235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277 
SECTION 1 재산권 277 
SECTION 2 직업선택의 자유 295 
SECTION 3 소비자의 권리 310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311 
SECTION 1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311 
SECTION 2 참정권 312 
SECTION 3 선거권과 선거제도 315 
SECTION 4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342 
SECTION 5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 제도 359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367 
SECTION 1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367 
SECTION 2 청원권 367 
SECTION 3 재판청구권 371 
SECTION 4 국가배상청구권 390 
SECTION 5 형사보상청구권 395 
SECTION 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99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405 
SECTION 1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405 
SECTION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06 
SECTION 3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413 
SECTION 4 근로의 권리 420 
SECTION 5 근로3권 424 
SECTION 6 환경권 431 
SECTION 7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433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438 
SECTION 1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438 
SECTION 2 국방의 의무 438 
 
판례색인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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