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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회계사 세무사 1차대비 국세기본법 조문노트
정인국 l 세경북스
9,900원  정가 11,000  (-1,100원 할인)
144 쪽 ㅣ 2026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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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공부를 할 때 조문을 통한 공부 방법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기본서의 이론
부분이나 판례를 읽어도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던 내용이, 조문을 찾아보면 단번에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험생의 입장에서 중요한 조문과 그렇지 않은 조문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조문을 평면적으로 읽기만 하는 공부 방법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국세기본법 조문특강을 개설하면서 <국세기본법 조문노트>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재에는 국세기본법의 각 조문마다 관련 내용이 도해식으로 정리 되어 있습니다. 회계사 및 세무사 수험생들이 국세기본법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험생들의 단기합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6. 9. 깊어 가는 어느 가을날 새벽에
편저자 정인국
저자 소개




국세기본법

제1장 총 칙

| 제1절 통칙 / 6

(제1조~제3조)

| 제2절 기간과 기한 / 13

(제4조~제7조)

| 제3절 서류의 송달 / 16

(제8조~제12조)

| 제4절 인격 / 21

(제13조)

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 제1절 국세 부과의 원칙 / 24

(제14조~제17조)

|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 / 27

(제18조~제20조)

| 제3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 29

(제20조의2)

제3장 납세의무

|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 30

(제21조~제22조의3)

|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 36

(제23조~제24조)

| 제3절 연대납세의무 / 39

(제25조~제25조의2)

|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 42

(제26조~제28조)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 제1절 국세의 우선권 / 53

(제35조~제37조)

|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 61

(제38조~제41조)

| 제3절 물적납세 의무 / 66

(제42조)

제5장 과 세

| 제1절 관할 관청 / 68

(제43조~제44조)

|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 68

(제45조~제46조)

|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 74

(제47조~제49조)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 85

(제51조~제54조)

제7장 심사와 심판

| 제1절 통칙 / 91

(제55조~제60조의2)

| 제2절 심사 / 98

(제61조~제66조의2)

| 제3절 심판 / 103

(제67조~제81조)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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