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경쟁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우방국이며, 대외 교역량이 가장 많은 경제파트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5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조 달러에 육박하며, GDP가 30조 달러인 미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 중국은 경제규모에서만이 아니라 첨단산업, 우주항공, 국방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경쟁하며 세계사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법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법체계를 수용하고 나아가 개혁ㆍ개방을 추진한 이후부터는 중국 고유의 전통을 바탕하여 변화된 중국 사회의 특징을 반영한 독자적인 법체계를 수립하고 그와 함께 독자적인 법학이론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대 초기부터 대륙법계의 법률과 법이론을 계수한 일본의 영향을 받아 대륙법계의 법률과 법이론의 체계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일본을 비롯하여 독일, 프랑스의 대륙법계 국가의 법률과 법이론의 영향으로 양적 팽창을 거듭해 왔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도입ㆍ시행하면서부터 영미법계의 법률과 법이론이 많이 소개ㆍ도입되기는 하였지만, 대륙법계의 전통에 기초한 법학연구와 법교육의 체질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여전히 학계와 법교육의 현장에서는 일본과 독일에서 수입한 법이론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중국은 개혁ㆍ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법률과 법학을 구축하는 노력을 해 왔고, 지금도 그러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필자가 이 책에서 번역한 중국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변화된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필자가 중국에서 한 학기 동안 중국의 형사법을 연구하면서 목격한 중국 법학의 수준은 가히 놀라운 수준이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대표적인 국가들의 법률과 법학을 연구해 왔고, 이를 참조하여 자신들의 역사와 현실을 바탕으로 고유한 법률과 법이론을 형성해 왔다.

그동안 필자는 중국의 법률과 법학의 변화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기 전 중국 사회의 모습이 너무나 깊이 각인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교수생활을 하면서 몸에 밴 오만한 태도 탓인지 잘 모르겠지만, 중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안이한 자세로 대할 국가가 아님은 분명하다.

필자는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중국 유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중국 법률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초기에 유학한 중국 유학생들은 조선족이거나 한국어를 제법 잘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필자가 중국어와 중국 법률을 알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조선족 유학생조차도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족 등 다른 민족의 유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러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금씩 중국어를 익히고 중국 형사법을 공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으로는 중국 유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2025년 연구년을 활용하여 중국 장춘에서 한 학기 동안 중국 형사법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 중국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번역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중국 법률에 대한 연구가 부진하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곳에서 연구하는 동안 법무부의 주도로 진행된 중국 형사법의 번역도 오래되거나 오류가 많음을 깨닫고, 중국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번역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중국어와 중국 법률에 대한 필자의 학습기간이나 학습량을 감안하면 정확한 번역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라고 생각되었지만, 중국 장춘에 머물면서 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선족 교수님이나 대학원생의 도움을 받아 그리고 오랫동안 형사법을 연구해 온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번역하였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본 번역서의 발간을 계기로 하여 중국 형사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중국의 법률은 한자로 쓰여 있기 때문에 필자와 같이 중고등학교에서 한문을 배우고, 대학에서는 법률용어가 대부분 한자로 쓰여진 책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굳이 중국 법률을 별도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쉽다. 비교적 최근까지 필자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것은 무지에서 오는 큰 오해이자 중국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할 오만이다. 중국의 법률과 법학은 한자로 쓰여 있을 뿐 법률용어, 표현, 문장 구성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중국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는 한국이나 일본의 법률용어와 다른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한자를 쓰면서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중국의 고전이나 중국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이 법률문장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번역을 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중국 법률의 용어나 표현을 그대로 우리나라의 발음으로 번역을 했다가는 본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심지어는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중국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원래의 용어나 표현과 너무 다른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조심스럽다. 본래의 용어나 표현을 덜 손상하면서, 가능한 한 우리말의 용어나 표현과 가깝게, 중국법의 의미와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번역을 하는 사람은 마땅히 일정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래의 일러두기에서 필자가 중국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번역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을 적어 두었다. 이 책을 보는 분들에게 꼭 미리 읽어 볼 것을 권한다.

2025. 12. 31.

중국 장춘에서 필자 씀ㅁ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