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2024년 경찰승진시험은 최신판례를 바탕으로, 최신의 사안들이 집중 출제되었다. 또한 단문점수보다는 사례점수에 초점을 맞추어 채점이 이루어져 시험을 응시한 많은 현직분들이 곤란을 겪었다. 핵심은 단지 암기가 아니라 얼마나 형사절차를 제대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득점이 나올 수 있는 출제와 채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형사법전문가인 현직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으로서, 수사권독립, 책임수사제도 등을 지탱할 수 있는 수험과정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필자는 경찰승진시험이 단순한 암기경연대회가 아니라는 점을 숙고하여, 단문의 학습이 단지 암기를 위한 전단계가 아니라, 형사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례의 풀이를 위한 초석이 되는 학습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순서를 재배열하였다. 본서의 순서 재배열은 수사에서 증거부터 체계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형사절차를 이해하고 사례를 쓸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사례출제가 빈발하는 수사상 압수·수색절차라는 단문을 추가하였고, 형사절차의 이해에서 큰 의미가 없는 3~4개의 단문을 삭제하였다.
본서의 독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단문을 단순히 암기용으로 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 형사절차를 이해하여 사례학습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승진 시험은 경찰내부에 엄청난 활력소가 된다. 승진시험 공부를 통해 개정된 법령과 최신판례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활용하여 상당수의 사건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승진공부를 하는 1명으로 인해 십 수 명이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곤 한다.

필자는, 실무, 판례, 학계의 견해에 맞추어 상당한 내용의 단문서술을 정비하였다. 또한 촉박한 시간에 학습을 하고 채점을 하는 많은 분들의 노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학습 및 채점난이도가 있는 중요단문들에 대해 채점기준표를 예시로 작성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최신개정법령(2023.11.17.개정)까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분석·반영하였고,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규정을 개편한 성폭력처벌법까지도 철저히 반영하였다.

둘째 본서를 바탕으로 사례풀이까지 연계하여 손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수사와 증거분야에 있어서 세세한 논점과 내용을 정비하고 최신판례를 적극 반영하였다. 특히 압수·수색절차와 관련하여 많은 판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별도의 단문으로 수록하였다.

셋째 출제유력한 중요단문들에 대해 채점기준표를 만들어 학습과 채점의 편의를 도모하고, 무엇이 키워드인지를 독자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전체적인 검토를 판례와 현행법령의 해석론과 일치시킴으로써, 학설과 판례를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체계적으로 쌓아가는 학습을 위해 단문의 목차를 재정비하여 단문순서대로의 학습만으로도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단문은 결국 암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암기위주로 학습하는 것은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향후 이어질 사례학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이해 없는 암기는 사상누각(沙上樓閣)에 불과하다. 필자는 단문암기의 편의를 위해 형사소송법 주관식 단문X노트를 최대한 빠른 시기에 함께 발매할 예정이며, 통합사례 역시 최신 논점을 반영하여 상당수를 개정할 예정이다. 단문에 대한 충실한 이해는 향후 이어질 단문암기와 사례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함께 해준 김백선, 홍민교, 이종배, 노채선님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한 필자의 강의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준 하우패스의 권형진, 지호남님께도 감사드린다. 최신의 출제경향의 변화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의로 독자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림과 동시에 독자분들의 노력과 열정, 진심에 경의를 표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4. 1.22.
필자 정주형

넷째 전체적인 검토를 판례와 현행법령의 해석론과 일치시킴으로써, 학설과 판례를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체계적으로 쌓아가는 학습을 위해 단문의 목차를 재정비하여 단문순서대로의 학습만으로도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2024. 1.22.
필자 정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