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2011년에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 초판을 발간한 지 어느덧 14년의 세월이 흘러 올해는 개정 9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개정 8판을 발간한 이후 불과 2년 사이에도 국제조세 분야에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OECD 주도로 추진되었던 국제적인 디지털세 관련 Pillar 1 협상이 전면 중지되었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제도 도입 초기의 혼선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령 개정과 OECD Inclusive Framework의 추가 지침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전가격세제등 국제조세 관련 법원의 판결이 매년 축적되면서 과세실무와 납세자의 권익 보호 양 측면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전면 개편되어 실무상의 적용 방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충실히 담아내는 것이 이번 개정 9판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개정 9판의 주요 개정 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24년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이후 이루어진 각종 제도 개선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내국추가세 도입을 비롯한 법령 개정 사항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으며, OECD Inclusive Framework가 발간한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 규정 및 관련 문헌을 토대로 법령의 내용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예시와 사례를 추가하여 독자가 실제 적용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4장).
2. 이전가격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선고된 법원의 주요 판례들을 엄선하여 요약·정리하고, 이를 제2장의 부록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전가격 분쟁에서 법원이 어떠한 기준과 논리로 판단하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실무자와 연구자 모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국조법 제2장 제3절의 2에 도입된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BEPS Action Plan 2에서 혼성단체를 활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권고한 내용을 우리나라가 수용한 것으로, 제도 도입의 배경과 맥락 및 법령의 세부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제13장).
4. 디지털세 최근 동향 및 OECD가 발표한 Pillar 1, Pillar 2 관련 과세기준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5. 2025년 9월 대법원이 선고한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등 과거 2년간 발표된 주요 (심)판례와 예규를 균형 있게 업데이트하였습니다. 국제조세 불복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실무상 참고 가치가 높은 사례들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6. 책 전체를 재검토하여 문맥을 다듬고 변경된 인용 조문을 바로잡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2024년 개정 8판을 출판할 때에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신설됨에 따라 방대하고 복잡한 국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기술하느라 책 출간이 6월로 늦어졌습니다. 이번 개정 9판에서도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개정·보완 내용이 적지 않았으나, 출판사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출판 일정을 한 달 가까이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개정판을 기다려 주신 독자들께 조금이나마 빨리 책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인이 정성을 다하여 손질한 이 책자가 국제조세 실무자, 일선 세무 공무원, 그리고 국제조세를 연구하는 학자와 조세 정책 담당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정 9판 제작에 수고를 해 주신 조세통람사의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4월
저자 이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