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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2판 김기홍 행정법강의
김기홍 l 새흐름
30,600원  정가 34,000  (-3,400원 할인)
588 쪽 ㅣ 2023년 03월 05일
1711468
306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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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행정법 강의는 주관식 행정법 국가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서로 행정법 내용을 답안에 현출할 수 있도록 압축정리하고 2008~2022년까지의 변호사시험, 입법고시, 사법시험, 5급공채, 법원행정고시의 기출문제의 쟁점을 모두 각 목차부분에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내용과 쟁점을 참고하기 용이하도록 모든 문단에 옆번호를 부여하고, 쟁점마다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1부 행정법총론


CHAPTER 01 행정법의 개념


1절 행정법의 의의


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1절 법 원(法源)


2절 법원의 효력


3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私法)규정의 적용)


CHAPTER 03 행정법관계


1절 행정법관계의 개념


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CHAPTER 04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의 형태(모습))


1절 행정입법


2절 행정계획


3절 행정행위


4절 공법상 계약


5절 공법상 사실행위


6절 행정지도


7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광의의 국고작용)


CHAPTER 05 행정절차법·행정정보


1절 행정절차법


2절 행정정보


CHAPTER 06 행정의 실효성 확보


1절 행정벌


2절 행정상 강제집행


3절 즉시강제


4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5절 행정조사


CHAPTER 07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복구))


1절 행정상 손해배상


2절 행정상 손실보상


3절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2부 행정쟁송법


[PART 01 행정심판법]


CHAPTER 01 일반론(행정)


1절 개 념


2절 행정심판의 종류


3절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CHAPTER 02 행정심판의 대상, 당사자, 행정심판기관


1절 행정심판의 대상


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3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CHAPTER 03 행정심판의 청구


1절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2절 행정심판청구의 기간


3절 행정심판청구의 제출절차등


4절 가구제


5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청구


CHAPTER 04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1절 행정심판의 심리


2절 행정심판의 재결


[PART 02 행정소송법]


CHAPTER 01 일반론(행정소송)


1절 행정소송의 개념


2절 행정소송의 한계


CHAPTER 02 항고소송


1절 취소소송


2절 무효등확인소송


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3 당사자 소송


1절 개 념


2절 소송의 대상


3절 소송의 당사자


4절 소송의 제기


5절 소송의 심리


6절 소송의 판결


CHAPTER 04 객관적 소송


1절 민중소송


2절 기관소송


 


3부 행정법각론


[PART 01 행정조직법]


1절 행정조직법의 개념


2절 행정주체


3절 행정기관


4절 행정관청(행정청)


[PART 02 지방자치법]


CHAPTER 01 일반론(지방자치)


1절 지방자치의 개념


2절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CHAPTER 02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1절 지방의회(의결기관)


2절 지방자치단체의 장(집행기관)


CHAPTER 0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절 자치사무


2절 단체위임사무


3절 기관위임사무


CHAPTER 04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와 분쟁조정


1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2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등의 분쟁조정


CHAPTER 0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1절 내부적 통제


2절 외부적 통제


[PART 03 공무원법]


CHAPTER 01 일반론


CHAPTER 02 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1절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2절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3절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CHAPTER 03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1절 공무원의 권리


2절 공무원의 의무


3절 공무원의 책임


[PART 04 경찰법]


CHAPTER 01 일반론(경찰)


1절 경찰의 개념


2절 경찰의 종류


CHAPTER 02 경찰조직법


CHAPTER 03 경찰작용법


1절 경찰작용의 근거


2절 경찰작용의 한계


CHAPTER 04 기타 경찰작용


1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2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3절 경찰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PART 05 공적 시설법]


CHAPTER 01 공물법


1절 일반론


2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3절 공물의 법적 특색


4절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5절 공물의 사용관계


CHAPTER 02 영조물법


1절 일반론


2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CHAPTER 03 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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