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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배송 2024 법인세법론
김완석 l 삼일
63,000원  정가 70,000  (-7,000원 할인)
1056 쪽 ㅣ 2024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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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23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그 중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2023년 12월에 개정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2024년 2월에 개정된 각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각종 위원회 등에 관여하면서 접하게 된 실무상의 여러 쟁점들을 관련 부분에서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제 1 편 서 론
제 1 장 법인세의 의의
제 2 장 법인세의 과세요건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물건
제3절 과세표준
제4절 세 율
제 3 장 법인세의 성격
제1절 법인세의 성격에 관한 논쟁
제2절 법인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방법
제3절 주요 외국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4절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 4 장 법인세법의 연혁
제1절 일제시대의 법인소득과세
제2절 미군정시기의 법인소득과세
제3절 법인세법의 제정 및 개정연혁
제 2 편 법인세법 총론
제 1 장 납세의무자
제1절 납세의무자의 의의
제2절 납세의무자의 구별
제3절 합병 등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특례
제4절 소득의 귀속
제5절 법인세의 과세단위
제 2 장 실질과세원칙
제1절 서 론
제2절 실질의 개념
제3절 실질과세원칙의 구체적인 내용
제4절 위법소득 등에 대한 과세
제 3 장 사업연도
제1절 사업연도의 의의
제2절 본래의 사업연도
제3절 의제사업연도
제4절 사업연도의 변경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과 사업연도
제6절 소득의 변동과 사업연도와의 관계
제7절 사업연도 중의 법령의 개정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제 4 장 납세지
제1절 의 의
제2절 일반적인 납세지
제3절 납세지의 특례
제4절 납세지의 지정
제5절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6절 과세관할
제 3 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학설과 포괄적 소득개념
제2절 영리법인
제3절 비영리법인
제 2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제2절 과세표준의 계산과 세무조정
제3절 소득처분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과 기업회계의 존중
제 3 장 익금의 계산
제1절 익금의 범위
제2절 익금의 의제
제3절 익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금의 계산
제1절 손금의 범위
제2절 손금산입
제3절 손금불산입
제 5 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제1절 서 론
제2절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의의와 그 적용범위
제3절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제4절 손익의 귀속시기와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제 6 장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
제1절 서 론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제3절 자산․부채의 평가
제4절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제 7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1절 합병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제2절 분할 등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제3절 자산교환에 관한 과세 및 그 특례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관한 과세 및 그 특례
제 8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서 론
제2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요건
제3절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그 부인의 효과
제4절 국제거래에 관한 특례
제 9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서 론
제2절 이월결손금
제3절 비과세소득
제4절 소득공제액
제5절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제 10 장 세액의 계산
제1절 세액계산의 구조와 세율
제2절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세액공제
제4절 세액의 감면
제5절 최저한세
제 11 장 중간예납․원천징수 및 수시부과결정
제1절 서 론
제2절 중간예납
제3절 원천징수
제4절 수시부과결정
제 12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자진납부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제2절 세액의 자진납부
제3절 보정요구와 수정신고 등
제 1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과 징수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제2절 가 산 세
제3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 14 장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절 통 칙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3절 신고⋅납부 및 징수
제 15 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의의
제2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제3절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4절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5절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제6절 지분가액의 조정․지분의 양도와 자산의 분배
제7절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8절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과세표준확정신고
제9절 가산세 등
제 16 장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등의 특례
제1절 개 요
제2절 연결납세방식의 적용과 취소 등
제3절 연결납세에 있어서의 사업연도와 납세지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세액의 신고 및 납부와 결정․경정 및 징수 등
제 4 편 내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제1절 의 의
제2절 연 혁
제3절 제도적 기능
제 2 장 과세특례의 적용요건
제 3 장 비 과 세
제 4 장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제 5 장 토지등 양도소득 및 세액의 계산
제 5 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제도의 취지
제 2 장 외국의 입법례
제 3 장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요건
제 4 장 과세표준 및 세율․산출세액
제 5 장 사후관리
제 6 장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제 6 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제 2 장 납세의무자
제 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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