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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표법의이해
이혜진 l 자운
20,900원  정가 22,000  (-1,100원 할인)
316 쪽 ㅣ 2023년 02월 20일
1711725
209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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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인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는 기업의 기본 기능은 마 케팅과 혁신에 있다고 했다. IP(지식재산)의 관점에서 기업의 혁신은 발명⋅고안⋅디 자인과 관련되어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제도로 뒷받침되고 있으며, 기업의 마케팅은 브랜드⋅상표⋅부정경쟁방지 등을 고려하면서 실시(사용)되어야 한다. 본서 는 상표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인 「상표법」에 관한 책이다. 브랜드를 매개로 한 무형자산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IP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특히 브랜드가 자타(自他)상품식별을 위하여 사용하는 출처 표시이면 이를 상품의 얼굴로서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하여 권리로 보호 될 수 있다. 본서는 상표법 입문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집필하였다. 현행 상표법에 중심을 두면서 상표법 전반에 걸쳐 중요 조문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각 조문을 이해할 수 있 도록 기술하였다. 또한 다양한 판례를 제시하고 심사기준 등 특허청 실무를 소개하여 각 조문의 실제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본서는 집필 취지와 제한된 지면을 고려하여 상표법에 관한 심도 깊은 법리, 주제별 논쟁이나 연혁 등을 세밀하게 다루지 는 않았으나, 제도의 이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본서의 출판으로 저자의 「특허의 이해」(제5판, 2022년), 「디자인보호법의 이해」 (2018년)와 함께 산업재산권법에 대한 입문서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본 저자는 이들 입문서에 대한 개정⋅보완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아 산업재산권법 입문자가 산업재산 권 제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2023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훌쩍 지나갔다. 되돌아보면 2022년은 저자에게 참으 로 다사다난하였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된 한 해이었다. 늦어지는 일 정에도 묵묵히 함께 작업을 한 이승훈 박사와 출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신 도서출 판 자운 장지훈 대표님, 김영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2023년 2월 3일 지재&정보연구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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