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이 책은 단순한 해설집이 아니다. 매년 출제되는 형사법 판례 200개를 정밀하게 분석한 작은 판례 요약집이다. 선택형을 넘어 사례형을 준비하는 책인 만큼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 사실관계·죄명·쟁점·판결요지를 전부 소개했다.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1.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과목 최종 정리용으로 이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 철저하게 2026년 형사법 시험 실전대비용이다.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을 모두 염두에 두고,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2023년·2024년·2025년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최종 예상문제를 만들었다. 2026년에 출제가 가능한 영역이 어디인지 깊이 고민하였다. 출제가 될 만한 쟁점들을 정성을 다해 다시 선별하였다. 제1부(형법)·제2부(형사소송법)·제3부(실전연습문제 133선)가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결국 정확한 이해와 반복이라고 본다.

2. 제1회부터 제14회까지 변호사시험 선택형 14×40=560문제를 전부 분석하였다. 한 문제당 지문이 5개이다. 약 2,800개 판례다(중복문제 포함). 거의 모든 영역이 이미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었다고 본다. 사실 이 내용도 이미 상당한 분량이다. 출제된 지문의 완벽한 이해만으로 수험준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2025년 실시된 6월, 8월, 10월 법전협의회 모의고사 3회분을 보완하면, 2026년 수험준비는 완성된다고 본다. 매년 실시된 법전협의회 기출문제는 이미 해당 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에 충분히 반영되었다. 굳이 마지막 순간까지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양보다 질이다. 문제 수를 과감히 줄이는 것이 공부의 지혜다.

3. 실전연습문제 133선은 2022년·2023년·2024년·2025년 6월 30일까지 대법원이 선고한 판례를 정선하여 선택형으로 다듬은 문제이다. 형법총론·형법각론·특별형법에서 70개, 형사소송법 수사·증거·기초이론·공소·공판·재판에서 63개를 뽑았다. 해설은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대비하여 쟁점과 판결요지를 상세하게 실었다.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전연습문제 133선과 법전협의회 표준판례를 용도에 맞게 정밀하게 정리하면 변시 대비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시험장에서 익숙한 문장을 접하면 큰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사실관계와 문제 지문을 여러 번 읽고 필사하고, 판결요지를 명확하게 암송하길 바란다.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시험에서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포함하여 모의고사보다 총점 30점을 더 높이면 아마도 합격할 것이다.

제1부　형 법

1. 형법총론

2. 형법각론

제2부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 수사

2. 형사소송법 증거

3. 형사소송법 기초이론

4. 형사소송법 공판

제3부 실전연습문제 133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