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상사중재법 2018년 개정판이 출간된 지 벌써 6년이 지났다. 이 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중재법이 2020년 개정되었지만,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상사중재기관의 지정권자로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에 법무부장관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이 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임시적 처분에 관한 판결 및 그밖의 중재 관련 판결과 중재판정들이 내려졌고, 중재 관련 훌륭한 국내외 논문들이 발간되어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리고 저자들이 중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바들을 중재실무자들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우선 제1장부터 제8장까지는 종전의 내용을 보완한 것이고, 제10장은 중재에 애정을 가진 많은 분들의 고견을 담은 것이다. 이번 개정판의 가장 큰 변화는 제9장을 신설한 것인데, 제9장은 중재법의 새로운 쟁점인 투자중재와 소송금지명령을 논의하고 있다. 투자중재는 이른바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해결방안”(ISDS)에 관한 것으로서 론스타(Lone Star) 판정 이후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대부분 투자협정에 ISDS가 삽입되어 있으므로 국익의 관점에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소송금지명령은 국제적 분쟁에서 하나의 관할국가에서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다른 국가에서는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금지명령과 중재금지명령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국가의 주권(sovereignty)과 국제 예양(comity)의 관점에 따라 각국의 태도가 상이하므로 해당국의 판례와 학설을 심층적으로 소개하였다. 결국 이번 개정판은 기존 내용을 업데이트시키고 다양한 학문적 의견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연구 및 분석하였으며 중재에 관한 새로운 동향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번 개정판의 출간에 즈음하여 여러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우선 대학원 중재법 강의에 이 책을 교재로 저자 최승재를 참여시켜 강의현장에서 보완할 부분을 찾도록 해 주신 고려대학교 윤남근 명예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이 책의 교과서적 역할을 부여하면서 통계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제10장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 대한상사중재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제9장의 투자중재에 대하여 투자중재 실무 경험에 따른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커빙턴앤벌링(Covington & Burling)의 정경화 변호사님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 나아가 제9장의 소송금지명령이나 중재금지명령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신 법원행정처 관계자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 책의 발간을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이승현 차장님께 감사드린다.

“나는 항상 무언가를 뛰어넘을 때, 행복을 느낀다(Jedes mal wenn ich etwas uberwinde, Fuhle Ich mich glucklich)”는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의 마음처럼,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정성으로 만든 이번 개정판이 독자들의 중재에 대한 이해와 사랑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2025년 2월 12일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에서 제1저자 목영준

세종대학교 법학과 연구실에서 제2저자 최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