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목 차 ■

1997년 초판 이후 24년간 빠짐없이 개정판을 발간하여 온 본 해설서를 건강상의 이유로 2년간 쉬게 되었다. 애독자만큼이나 본 해설서에 대한 애정과 보람을 가치로 여겨온 저자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사이사이 계속하여 관심과 우려를 전하여 주신 독자님에게 다시 큰 감사를 드린다. 다행히 건강이 회복하여 2023년 개정판을 다시 집필할 수 있어 삼라만상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새로운 전기를 가져줄 것으로 믿어본다.

2023년 이후는 코로나 팬데믹 진정에 따른 경기 원상회복을 시급히 추진하여 가야하는 국면에서 국제간 지역경제블록 사이의 심각한 대립이나 역사상 가장 급격한 금리인상을 통한 통화긴축정책 등을 국가 간에 앞다퉈 시행하면서 국내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하고 있는 측면이다.

이에 대응하고자 법인세에 관련한 2023년 세제개편안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1% 인하하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외에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였으며, 또한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세액공제방식에서 익금불산입방식으로 변환하였다. 또한 일자리ㆍ투자세제를 지원하고자 고용지원특례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중소기업ㆍ중견기업 관련 세제지원은 대부분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였다. 그리고 국가전략기술 부분 S/W 및 H/W 투자액에 대한 세제지원은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외에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등을 추가하는 등 해당 기술의 범위를 확대하는 외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세액공제율을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를 통해 연속하여 획기적으로 인상하였다.

2023년 개정판의 가장 큰 변화는 선택과 집중이다. 그간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법령 원문 자체가 지면을 차지하는 만큼 해설내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애로를 과감히 해소하고자 해설대상을 모든 법인에 공통적이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으로 압축하여 해설내용을 확충하는 반면, 합병, 분할, 청산, 여타 구조조정 관련 부분이나 특정기업이나 소수의 기업만을 대상하는 세제는 생략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개정판 중 다음 각각의 부분이 이번 개정판에서 빠지게 되었다.

-합병회계, 분할회계, 현물출자 및 자산교환특례, 청산소득세

-연결납세제도, 동업기업조세특례

-조세특례 중 중소기업특례, 연구ㆍ인력개발특례, 투자촉진특례, 고용지원특례를 제외한 조세특례

빠진 부분에 대한 결함보다 일상적인 세무실무에서의 유용성이 더욱 크도록 배전의 노력을 할 것이며, 빠진 부분에 대한 해설은 다른 통로를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굳게 약속을 드리고자 한다.

확충된 부분의 해설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정된 법령에 대한 후속적인 해설에 집중하고 2023년 3월까지 생산된 예규판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기업회계 부분에서 K-IFRS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을 상당히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특징적으로 저자가 개별적으로 전문가로서 검토하였던 사례를 각 관.의 말미에 수록하였으며, 독자의 유용성이 높아진다면 가능한 한 향후 확대할 계획이다.

계속된 경기침체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리라 당연히 예상되었던 팬데믹 기간은 세수가 충분히 확보된 반면, 팬데믹이 진정되어 가는 2023년에 오히려 세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기업 스스로가 느끼는 조세부담만큼이나 조세정책을 시행하여 갈 국가의 경제지원정책을 적절히 조화하고 융합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이어가게 된 개정판이 기획의도만큼 독자 여러분에게 가장 알차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설서로 재탄생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약속드리며, 휴간 기간 중에 계속 격려를 보내주시고 체계개편의 아이디어를 주신 독자분에게 지극 감사드린다.

휴간 기간 중 확실한 신뢰로 기다려주시고 본 책자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반겨주는 ㈜광교이택스 편집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상 대표님과 고병숙 고문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독자 여러분의 한결같고 따뜻한 지도편달 바랍니다.

2023.5

이 연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