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사단법인 한국경쟁법학회의 학술지 ????경쟁법연구????가 이번 호로 마침내 제50권의 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연 1회 발간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2회 발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50권의 학술지를 발간하기까지 25년이 넘는 시간을 거쳐 온 셈입니다. ????경쟁법연구????가 창간된 것은 지난 1989년의 일이었습니다. 이후 잠시 발간이 중단되기도 하였지만, 학회활동이 본격화된 1990년대 말에 복간된 이래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와 등재지로 선정되는 발전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경쟁법 및 대기업집단규제, 갑을규제, 소비자보호규범 관련 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 권위 학술지로 거듭났습니다.
경쟁법 분야의 넓지 않은 저변과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된 주요인으로는 무엇보다 학술적 가치와 실무적 활용도 높은 논문들이 수록되어 학계와 실무계 모두가 찾는 학술정보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계의 이론가들뿐만 아니라 법조실무계로부터도 양질의 논문들이 다수 투고되고 있는 점 역시 ????경쟁법연구????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국내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도서출판 법문사가 출판을 맡아 왔으며, 국내 유수의 서점에서 유가 학술지로 판매되고 있는 점 또한 ????경쟁법연구????만의 독보적 위상과 영향력을 짐작케 합니다.

이 모든 성과를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해 주신 한국경쟁법학회의 역대 학회장님들, 이 학술지를 토대로 심도 깊은 학술 논의와 연구 성과를 공유해 주신 학회원님들, 엄정한 심사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술적 심도와 권위를 유지해 주신 심사위원님들, 그리고 출판을 위한 물적, 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도서출판 법문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번 호에는 제50권의 의미에 걸맞은 총 8편의 옥고들이 수록되었습니다. 먼저 대기업집단 규제에 관한 연구에 천착해 오신 강상엽 교수님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해 주셨고, 홍대식 교수님은 최근 수년간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규제 문제를 금산분리 규제 관점에서 조망하시면서 케이큐브홀딩스 사건에 대해 법리적 측면에서 고찰해 주셨습니다. 김지홍․박상진 변호사님은 수직적 거래제한에 대한 당연위법적 규제동향을 실무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며, 유영국 교수님은 분쟁조정 분야에서 축적해 오신 장기간의 연구 및 실무경험을 토대로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의 입법적 함의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편, 이번 제50권에는 최근 규제사례가 축적되고 입법이 가시화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대한 논문들이 다수 게재된 점이 눈에 띕니다. 먼저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경쟁법 관련 이슈에 관하여 그간 다수의 연구성과를 제시해 오신 이봉의 교수님이 두 이슈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한층 더 심화된 탁견을 보여주셨고, 장품 변호사님은 온라인플랫폼 규제에서 핵심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자사우대 문제를 실무와 이론 관점에서 쟁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인공지능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를 수행하고 계신 주진열 교수님은 AI 생태계와 경쟁법정책에 대해 시론적 담론을 제시해 주셨고, 디지털 경쟁법 분야의 주목되는 신진학자이신 심연우 박사님은 온․오프라인 상품시장의 수직적 제한 및 효과를 참신한 시각에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 양질의 논문이 다수 투고되었습니다만 매우 엄정한 심사와 제한된 지면 탓에 모두 수록하지 못하게 된 점이 아쉽습니다. 모든 투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50권의 발간 과정에서도 논문 접수와 심사와 편집 등 번거로운 작업들이 뒤따랐습니다. 발간과 편집 전반을 총괄해 주신 최난설헌 편집위원장님과 실무상의 세세한 작업을 꼼꼼히 수행해 주신 유영국 편집이사님, 이효석 편집이사님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쟁법연구????는 한국경쟁법학회가 연간 개최하는 3회의 학술대회와 그 밖의 특별 및 공동학술대회 수록 논문을 담은 특집논단과, 일반 투고논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논단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쟁법 분야의 발전 동향을 감안하면 연 2회로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고, 학술대회의 개최시점과 발간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학술대회 발표논문들 가운데 차호로 게재가 연기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기도 해서 발간횟수와 발간시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늘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경쟁법연구????가 질적 성장에 부합하는 양적 발전을 한 단계 더 이루기 위해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경쟁법연구????가 앞으로 제100권 발간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할 여러 발전 과제들에 대해서도 한국경쟁법학회 회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제언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호에 옥고를 투고해 주신 모든 연구자들과 게재논문의 필자들께 감사드리며, 한국경쟁법학회의 ????경쟁법연구????제50권 발간을 자축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