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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본서는 이번 개정 3판을 통해 전면적인 보강과 체계적인 재구성을 이루었다. 특히 이론적 내용에 있어서는 기존 서술을 단순히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신편을 구성하는 것과 다름없는 폭넓은 확충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및 특수법인의 설립과 운영 전반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보다 견고히 다듬었다.

아울러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과 최신 행정해석, 그리고 실무상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변화하는 법제 환경 속에서도 실무적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강하였다. 이러한 개정 작업을 통해 본서는 전판과 비교하여 단순한 이론서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전문 참고서로서의 성격을 한층 더 분명히 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 3판은 이론과 실무의 균형을 재정립하고, 현장의 법률 실무자들이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그 방향을 두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간이 가능하도록 변함없는 신뢰와 지원을 보내주신 법률출판사 김용성 사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려운 편집 과정과 방대한 원고 정리에도 불구하고 세심한 기획과 성실한 협업으로 본서가 완성도 있게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 목 차 ]

제1편 비영리 사단법인

Ⅰ. 법인 일반 22

1. 법인의 개념 등 22

2. 법인의 종류 24

3. 비영리법인과 구분되는 유사단체 35

4. 법인의 능력 41

Ⅱ.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44

1. 법인의 설립 44

2.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61

Ⅲ. 등기 및 정관변경 235

1. 법인이 해야 할 등기 235

2. 등기의 효력 264

3. 정관변경 265

Ⅳ 기본재산의 처분 273

1. 재산의 구분 273

2. 기본재산의 처분 등 274

Ⅴ. 비영리민간단체 278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란 278

2.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 278

3.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279

4.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282

제2편 비영리 재단법인

Ⅰ. 재단법인 설립절차 284

1. 법인의 설립 284

2.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절차 290

Ⅱ. 등기 및 정관변경 384

1. 법인이 해야 할 등기 384

2. 등기의 효력 408

3. 정관변경 409

Ⅲ. 기본재산의 처분 417

1. 재산의 구분 417

2. 기본재산의 처분 등 417

제3편 공익법인

제1장 공인법인법의 목적 및 적용법위 424

1. 공익법인법의 개념 및 목적 424

2. 적용범위 425

3. 공익법인의 조세지원 426

4. 주무관청 427

제2장 설립절차 432

1. 정관의 적성 433

2. 재산의 출연 443

3. 설립허가 기준 446

제3장 법인의 운영과 관리 473

1. 임원의 구성 473

2. 임원의 자격제한 474

3. 이사회 485

4. 감사 492

5. 상근임원직 494

6. 법인 사무의 감사 498

7. 이사취임 승인취소 499

8. 수익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499

제4장 설립허가의 취소 및 벌칙 500

1. 설립허가의 취소 500

2. 벌칙 503

3. 청문의 실시 504

4. 법인설립 허가취소 통보 – 관할세무서 504

제5장 정관변경 505

1. 법인등기의 양태 505

2. 등기강제 수단 510

제6장 공익법인의 재산 511

1. 재산구분 511

2. 기본재산의 관리 등 512

3. 수익사업의 승인 537

제7장 법인의 해산 및 청산 547

1. 해산사유 547

2. 잔여재산의 귀속 549

3. 청산 550

제4편 유형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제1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554

1. 개관 554

2. 설립허가절차 554

3. 설립허가 이후의 절차 574

4. 설립허가 취소 등 578

제2장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585

1. 개관 585

2. 설립허가절차 585

3. 허가 후 절차 615

4. 해산 등 619

제3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625

1. 개관 625

2. 설립허가절차 625

3. 허가 후 절차 656

4. 해산 등 660

제4장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666

1. 개관 666

2. 설립허가절차 672

3. 허가 후 절차 704

4. 해산 등 708

제5장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714

1. 개관 714

2. 설립허가절차 714

3. 허가 후 절차 752

4. 해산 등 755

제6장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762

1. 개관 762

2. 설립허가절차 762

3. 허가 후 절차 782

4. 해산 등 784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91

제7장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792

1. 개관 792

2. 설립허가절차 792

3. 허가 후 절차 812

4. 해산 등 814

제8장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821

1. 개관 821

2. 설립허가절차 821

3. 허가 후 절차 833

4. 해산 등 836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43

제9장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844

1. 개관 844

2. 설립허가절차 844

3. 허가 후 절차 857

4. 해산 등 859

제10장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863

1. 개관 863

2. 설립허가절차 863

3. 허가 후 절차 874

4. 해산 등 877

제11장 공정거래위원회 883

1. 개관 883

2. 설립허가절차 883

3. 허가 후 절차 896

4. 해산 등 898

제12장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904

1. 개관 904

2. 설립허가절차 904

3. 허가 후 절차 916

4. 해산 등 919

제13장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923

1. 개관 923

2. 설립허가절차 923

3. 허가 후 절차 936

4. 해산 등 938

제14장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941

1. 개관 941

2. 설립허가절차 941

3. 허가 후 절차 954

4. 해산 등 956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61

제15장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962

1. 개관 962

2. 설립허가절차 962

3. 허가 후 절차 975

4. 해산 등 977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81

제16장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982

1. 개관 982

2. 설립허가절차 982

3. 허가 후 절차 992

4. 해산 등 994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00

제17장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1001

1. 개관 1001

2. 설립허가절차 1001

3. 허가 후 절차 1015

4. 해산 등 1017

제18장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장, 소방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1023

1. 개관 1023

2. 설립허가절차 1023

3. 허가 후 절차 1044

4. 해산 등 1046

제19장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1052

1. 개관 1052

2. 설립허가절차 1052

3. 허가 후 절차 1066

4. 해산 등 1068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74

제20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1075

1. 개관 1075

2. 설립허가절차 1075

3. 허가 후 절차 1092

4. 해산 등 1094

제21장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1099

1. 개관 1099

2. 설립허가절차 1099

3. 허가 후 절차 1113

4. 해산 등 1115

제22장 법원행정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1120

1. 개관 1120

2. 설립허가절차 1120

3. 허가 후 절차 1130

4. 해산 등 1132

제5편 기타 공익법인 및 특수법인

제1장 사회복지법인 설립 1138

제1절 총 설 1138

제2절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1140

1. 서 설 1140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1140

제3절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1159

1. 총 설 1159

2. 등기절차 1159

3. 첨부서류 등 1160

제2장 의료법인 설립 1183

제1절 총 설 1183

제2절 의료법인의 설립 1183

1. 의 의 1183

2. 의료법인의 설립절차 1183

제3절 의료법인의 설립등기 1199

1. 총 설 1199

2. 등기절차 1199

제3장 영농(영어)조합법인 1218

제1절 서 설 1218

1. 의 의 1218

2. 법인의 성격 1218

제2절 영농조합의 설립 1218

1. 서설 1218

2. 정관작성 1218

3. 출자 1219

4. 창립총회 1219

5. 설립등기절차 1219

제4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1275

제1절 총 설 1275

1. 의 의 1275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1275

제2절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1275

1. 설립인가 1275

제5장 신용협동조합설립 1317

제1절 총 설 1317

제2절 신용협동조합 설립 1317

1. 설립절차 1317

2. 설립등기절차 1318

3. 첨부서류 1319

제6장 장학재단설립(공익법인) 1332

1. 서설 1332

2. 설립허가절차 1332

3. 법인설립허가 후 절차 1360

제7장 구(舊)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1388

1. 지정기부금단체 개념 1388

2. 지정기부금단체(법인) 추천신청대상 1389

3. 분기별 추천신청 접수기간 1392

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1394

5. 지정기간 1395

6.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1396

7. 의무이행사항 1397

8. 지정기간(3년) 종료 후 재신청하는 경우 1399

9. 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1399

10.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시 제출서류 1399

제8장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절차 1416

1. 민간자격증이란 1416

2. 등록신청절차 1417

3. 설립 후 절차 1455

4.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등 1461

5. 민간자격의 관리운영규정 1461

6. 공인자격 교육운련과정의 승인신청 1462

7. 등록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1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