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되 수사의 개시와 실행 및 종결 등에 관한 권한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각 독립적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수사 실행에 있어 상호 협조관계로 개정되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2020년 1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내용을 포함한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2022년 5월 9일 일부가 다시 개정되어 지금에 이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청법을 비롯한 여타 하위 법령과 경찰청훈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실무중심 경찰수사론｣의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은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실행하는 수사실무적 기법과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수사진행과정의 합법성과 수사절차적한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새로운 과학수사기법, 주요범죄 수사기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특히 현장 경찰관들에게 필요한 법률문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현장법률365 사례집｣ 중에서 주요 내용 20제를 발췌하여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이번 개정판이 경찰관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나 경찰수사론을 학습하는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4년 2월

김균태

PART 01 수사 총론

제1장 범죄수사 개관 3

제2장 수사의 전개 59

제3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92

PART 02 수사 각론

제1장 현장수사 127

제2장 과학수사 171

제3장 사이버범죄 수사 264

제4장 주요범죄 수사기법 299

제1절 강력범죄 수사 299

제2절 절도범죄 수사 307

제3절 폭력범죄 수사 313

제4절 마약류·유해화학물질사범 수사 316

제5절 지능범죄 수사 328

제7절 풍속사범 수사 341

PART 03 부 록

｢현장법률365 상담사례집｣ 중 발췌사례 20제

1.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외부인이 일부 입주민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면 건조물 침입 해당 여부

2. 병원의 강제퇴원 조치에 환자가 불응하는 경우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3. 무인주차장에서 주차비를 결제하지 않기 위하여 정상결제한 차량의 뒤를 따라 나간 경우 그 죄책

4. 무인점포 내 분실물 보관함에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 그 죄책

5. 성매매할 생각 없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그 대금만 지급받은 경우 사기에 해당하는지

6. 물건을 구매하면서 초과로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죄책

7. 타인이 분실한 지역화폐카드를 습득해 사용한 경우 그 죄책

8. 피해자가 인터넷에 올린 기프티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그 죄책

9. 무인편의점에서 진열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행위 및 무인편의점에 설치된 키오스크의 전원선을 빼버린 행위의 각 죄책

10. 누수를 발생시킨 아파트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거주자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는 경우 그 죄책

11.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그 죄책

12. 민원인이 시청 소속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13.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

14. 피해자 얼굴에 ‘개’를 합성한 영상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는지

15.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인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글을 게시한 경우 그 죄책

16. 다수의 피의자 중 1인만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지켜보거나 촬영한 경우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17.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산책 중이던 반려견이 행인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죄책

18.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요구한 경우 그 죄책

19. 범행을 저지른 자가 형사미성년자임이 명백한 경우, 현행범 체포할 수 있는지

20.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물건을 그 소유자가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