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문의
 

변호사시험 로스쿨(LEET)
사법연수원 PSAT
5급공채/입법 법원행정고시
이벤트/할인/리퍼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법원직 경찰간부/승진
경찰채용 해양
한국사능력검정 어학시험
글씨교정 법원실무서
배송조회

 

 
HOME > 도서/서브노트 상세

크게보기
2024 국제경제법 HANDBOOK 제2판
정성주 l 필통북스
12,600원  정가 14,000  (-1,400원 할인)
234 쪽 ㅣ 2024년 04월 09일
1712066
0 원
1,500원 추가 스프링분철제본

장바구니담기 내보관함담기 바로구매하기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책 소개 ■


본 서는 국제경제법 요약서입니다.


국제법 카페 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2024. 4


정 성주


 


 


 


WTO법의 주요개요 3


. 이해를 위한 자료 3


. WTO협정의 전반적 구조 5


. WTO협정과 국내법의 관계 7


. WTO협정의 특성 8


. WTO의 구성*** 9


. WTO의 의사결정*** 9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A) - 자유무역원칙과 예외(1) : 시장접근 10


. 의의 10


. 수량제한금지의 원칙과 예외 10


국제수지예외와 개도국예외 16


. 관세장벽의 감축 및 철폐 18


. 기타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NTB)의 해소 27


. 투명성(transparency) 27


일반적 예외(XX)의 구조와 해석방법 29


. 머리말 30


. XX조의 구조와 해석방법 30


. 맺음말 41


안보상 예외(XXI) 51


. 의의 51


. ⅩⅩⅠ(a)(b) 51


. XX(c) 55


. 관련 사례 56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자유무역원칙과 예외 (2) : 비차별의무 57


. 내국민대우원칙과 예외 61


. 최혜국대우원칙과 예외 86


기타 비관세장벽관련 주요개별협정 99


TBT협정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99


SPS협정 108


선적 전 검사(PSI, Preshipment Inspection)협정 118


수입허가절차(ILP, Import Licensing Procedures)협정 118


원산지규정협정(ARO : Agreement Rules of Origin, 또는 ROO협정) 119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공정무역원칙/무역구제 (1) : 반덤핑협정 120


1절 반덤핑협정 개요 120


2절 반덤핑조치의 요건 120


3절 덤핑조사 및 반덤핑조치 126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공정무역원칙/무역구제 (2) 131


: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131


1절 보조금 일반 132


2절 보조금협정 개요 133


3절 보조금의 구성요건 134


4절 보조금협정 상 규제대상 보조금의 구별 135


5절 상계관세조사 및 부과 142


6절 상계관세 조사와 실질적 피해 143


7절 보조금협정 개정과 수산보조금 144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공정무역원칙/무역구제 (3) : 세이프가드협정 146


1절 머리말 146


2절 발동요건 146


3절 세이프가드조사 150


4절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 151


5절 기타 153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농업협정 155


. UR농업협정의 배경 155


. WTO농업협정 155


. WTO농업협정에 대한 평가 160


. DDA 농업협상 161


서비스무역협정(부속서 1 B) 162


1절 서비스무역협정개관 162


2GATS의 구조, 적용범위 및 시비스공급유형 163


3GATS의 일반적 의무와 규율 165


4GATS의 구체적 이행약속 170


5절 서비스무역의 점진적 자유화와 분쟁해결 173


6절 부문별 부속서각료걸졍 및 양해 174


7GATS와 서비스무역의 미래 175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TRIPs협정) 부속서 1 C 176


WTO분쟁해결제도 177


1절 들어가며 177


2WTO분쟁해결의 역사와 GATT XX 177


3WTO분쟁해결의 일반원칙 177


4WTO 패널 및 항소심 절차 / 5절 권고안 및 결정의 이행감독 177


. WTO분쟁해결제도의 목적과 특징 177


. WTO 분쟁해결양해(DSU)와 분쟁해결기구(DSB) 178


. WTO 분쟁해결절차 182


일방적 보복조치 198


비위반제소 200


6절 기타 DSU규정 203


자유무역협정 204


. 의의 204


. 자유무역협정의 이론적 배경 204


.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WTO체제의 통제메커니즘(1) - 실체적 요건 204


.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WTO체제의 통제메커니즘 - 요건충족 확인절차(절차적 기준) 214


. FTA 상 분쟁해결절차와 WTO분쟁해결절차의 관계 및 비교 217


무역과 환경 220


무역과 투자 : TRIMs(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협정 224


. 의의 224


. TRIMs협정의 적용범위 224


. TRIMs협정의 기본원칙과 예외 224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주문 안내
◇ 스프링분철은 도서 사진 옆 [스프링분철]란에 숫자를 클릭하시면 선택 가능합니다. 별도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법문서적에 남기실 말씀>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도서 비닐커버 서비스 신청은 < 주문하기 단계> 에서 선택가능하십니다.
◇ 주문 시 <휴대전화>란에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셔야 배송 상태를 알려주는 문자 수신이 가능합니다. 문자는 [1]배송 준비 알림 [2]배송 완료 알림(송장번호) 총 2번 발송됩니다. 결제 후 1~2일 안에 [1]번 문자를 받지 않으셨을 경우 ☎ 02-882-3333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배송 안내
50,000원 이상
이상구입 시 무료 배송이며, 5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본 상품의 평균 배송일은 입금 확인 후 평일기준 1~3일입니다. 단, 상품이 품절, 개정 등의 사유로 배송이 1~2일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5시까지 결재 확인시<<토&일&공휴일 발송 불가>>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당일 발송이 되며 발송 후 1~2일안에 상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5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4,000원이 청구됩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 반품 택배비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착불선택시>> 배송비 3000원~(중량에 따라 차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타택배사 이용 가능합니다.
◇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도서비닐커버 서비스를 이용하셨을 경우 도서 반품 시 권당 500원씩 차감되어 환불됩니다.
◇ 신청방법
- 우체국택배( ☎ 1588-1300-><1>)를 이용하셔서 착불 혹은 선불로 선택 후 택배반품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보내드린 등기번호 필요) 반품 도서 수령 후 환불 금액에서 배송비(3000원~) 차감됩니다.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은 반품 후 재주문해 주셔야 합니다.
- 도서와 함께 주문자의 성함 & 연락처 & 환불원함 의 메모를 반드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반품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3길 16 (일성트루엘) 2층 법문서적 ☎ 02-882-3333
-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 혹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반품/교환 불가
- 출판사의 방침이나 면접,인적성 등 시즌성도서, 봉투모의고사, 8절도서, 서브노트, 상하반기 판례류 등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예, 래핑 제거 등)
- 도서 특성(종이) 및 택배 배송으로 인한 미세 흠집 및 구겨짐의 경우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예, 스프링 분철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배송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반송 시 포장미비로 도서가 훼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