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우리들의 삶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가정생활과 학교생활부터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갈등을 겪습니다.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갈등이 분쟁으로 악화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전통적인 분쟁 해결 방식은 소송 등 법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소송이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법원에서의 판결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관계는 적대적으로 됩니다. 나라 전체로 보면 소송 만능 식의 분쟁 해결 문화는 사회 불신을 키워 협력과 혁신이 저해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 분쟁을 일도양단으로 해결하기보다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을 원하게 되고, 이러한 경향은 지구 전체의 문명사적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안적 분쟁 해결은 분쟁의 당사자가 분쟁 해결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협상이 어려운 경우 이 분야의 전문가가 상담·화해·조정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들을 도와줍니다. 대안적 분쟁 해결을 원하는 기저에는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당사자들 자신이 가장 잘 알고, 당사자들이 합의한 해결이 과정이나 결과에서 가장 공정하다는 자각이 깔려 있습니다. 분쟁 발생의 단위가 개별화될수록 이런 경향은 더욱 큽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면서 사람들의 욕구는 다양화되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워지면서 당사자들의 기대와 요구에 따른 맞춤형 분쟁 해결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사람은 일함으로써 소득을 얻고 정체성도 지키기에 고용관계는 갈등이 그만큼 많습니다. 노동의 성격이 바뀌고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파업과 소송 등 전통적인 분쟁 해결 방식에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판결이나 판정을 통한 해결 대신 화해나 조정을 통한 당사자들의 자율적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위원회가 사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95% 정도가 대안적 분쟁 해결의 활용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원할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비율도 95%로 매우 높습니다. 또 사건 해결에 대한 당사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보면, 화해로 해결한 경우는 만족도가 판정보다 2~5배 높고, 해결에 걸린 시간은 화해가 판정의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율적 분쟁 해결은 사회 분위기뿐 아니라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갈등 해결 능력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임금 수준 등의 차이로도 나타납니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같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의사소통·협상, 화해·조정 등 사회적 관계 능력이 좋은 사람은 취업 기회와 급여가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능력이 직장 생활에 필요한 기본 소양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교육은 빈약합니다. 고용관계의 당사자들이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능력을 키우는 일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인프라인 만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부의 예산으로 2024년에 대안적 분쟁 해결(ADR) 교육과정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도움을 받아 개설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고용 분야의 ADR 교육과정은 ‘ADR 아카데미’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거쳐 교육 및 평가과정을 설계하고 교재를 집필했습니다. ADR 교육과정은 3단계로 구성되고, 그 이후 경험을 기반해 전문성을 계속 축적하는 마이스터 과정이 있습니다. ADR 레벨 Ⅰ 교육은 일반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분쟁 해결의 기초적인 역량을 키우도록 원격교육으로, ADR 레벨 Ⅱ 교육은 분쟁 예방과 해결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전문 역량을 키우도록 강의와 롤플레잉 교육으로, ADR 레벨 Ⅲ 교육은 어려운 분쟁을 해결하거나 이러한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고급 역량을 키우도록 강의와 현장 실습으로 진행합니다.

놀랍게도 ADR 교육에 대한 열기는 예상보다 뜨겁습니다. 수강을 신청하신 분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고, 직업도 다양했으며, 수업에 임하는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이에 정부는 ADR 교육에 대한 2025년도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교재를 집필하신 교수님들의 열기와 인내심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전공 분야가 각자 다르지만, ADR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목표에 생각을 같이해, 과목들끼리의 연계성과 집필자들의 서술 방식의 일관성 등을 위해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면서 교재를 완성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ADR 교육을 하고 또 교재를 직접 만든다는 사명감이 있기에 가능했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개선·보완할 점들을 찾아 추후 교재의 개정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번에 출간하는 ADR 레벨 Ⅲ 교재는 레벨 Ⅰ과 Ⅱ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거나 고질화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교육의 목표를 둡니다. 책의 범위와 내용이 방대하기에, 이에 맞게 주제별로 쉽게 찾고 활용하도록 핸드북 형태로 집필했습니다. 책의 내용은 크게 보면 4개 부문 25개 주제로 구성됩니다. 제1부 「협상의 장애요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2부 「직장 내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제3부 「직장생활 법적 분쟁, 어떻게 해결하나?」, 제4부 「분쟁해결 실무, 어떻게 지원하나?」로 각 부문의 첫 장에 과목들의 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ADR 레벨 Ⅲ 교재가 출간하는 데 많은 분이 수고하셨습니다. 집필자이면서 각 부문의 집필 코디네이터인 이정 교수님, 김학린 교수님, 문강분 교수님, 김민표 교수님과 특별히 참여하신 이성희 전 고용노동부 차관님께서는 별도의 회의 등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주제별 집필자이신 김용민 교수님, 황기돈 교수님, 박호환 교수님, 편정일 교수님, 김나정 교수님, 도보람 교수님, 이영면 교수님, 차명호 교수님, 이광선 교수님, 권순하 교수님, 변성영 교수님, 이세리 교수님, 최영우 교수님, 최선애 교수님, 서덕일 교수님, 맹수석 교수님, 박진환 교수님, 조영식 교수님, 이석준 교수님, 윤광희 교수님, 손동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재출판은 물론 교육 전반에 걸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관계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ADR 교육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교재를 외부에서 출간하는 데 협조해주신 박영사에도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