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2011년 초판 이래 어느 덧 제8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2024년 7월 출판사측으로부터 제7판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제8판 준비를 서둘려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보험법에 관심이 있는 학부 및 대학원생들, 법조계, 보험회사 법무 및 보상부서 등으로부터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 만큼 책을 계속 집필하고 수정하는 작업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

처음에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반대학원생 그리고 학부생들이 보험법과 보험약관을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방향으로 집필이 이루어졌으나, 이 교재에 대한 수요가 보험법조계와 보험업계로부터 더 많다는 출판사의 얘기를 듣고 보험실무, 판례 또는 보험정책에서 다루어지는 법적 쟁점 사항들의 해설에 대한 비중을 높여왔다.

제8판을 준비하면서 ‘본문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면 독자들이 법리와 해석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마음속에 늘 존재해 왔다. 전반적으로 본문의 많은 부분을 수정, 편집하면서 그 내용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했다. 계약당사자 아닌 자에 대한 표준약관 적용 가부의 문제, 보험약관 해석 원칙 중 객관적 해석 원칙과 작성자불이익 원칙, 보험계약의 요소 중 보험사고 개념, 고지의무 위반의 주관적 요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손해보험에서 실손보상 원칙의 구체적 적용, 피보험이익, 보험자대위 요건과 효과, 직접청구권과 보험자대위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 및 운행자 개념,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구상, 동일사고에 대한 사망보험과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대물배상에서의 통상손해, 대차료(차량 렌트비), 생명보험약관에서의 고의 면책,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및 실손 의료보험에서 비급여 문제와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법적 의미 등에 대해 많은 내용이 수정, 추가되었고, 보험사기 통계 분석 등도 업데이트되었다. 또한 2024년 대법원 판례들을 해당 논점이 다루어지는 부분에서 분석하고 자세히 소개하였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본인의 지도하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법학원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양지훈 박사와 현재 본인의 연구실 조교로 활동하면서 박사논문 준비를 하는 김윤지 석사로부터 본문 내용과 오탈자 수정에 관한 도움을 받았다. 또한 보험소송을 전문으로 하면서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정문선 변호사는 특정 쟁점에 대해 자문을 해주었다. 이들 제자들의 도움에 깊이 감사한다. 참고문헌의 인용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나, 본의 아니게 누락된 것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면서 다음 번 개정 작업에서 꼭 수정하고 반영할 것을 약속드린다. 언제나 그렇듯이 편안하고 따뜻한 정이 가득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상법 전공 교수님들을 비롯하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료 선후배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 책이 보험법학계와 법조계, 보험실무에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항상 커다란 도움을 주시는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이사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하여 드린다.

2025년 4월

안암동 연구실에서

박 세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