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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출판사 특성상 교환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조세법 이론을 책만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서술 다양한 판례를 충분히 소개하여 조세법 이론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감나게 설명 조세법의 통시적 이해를 위하여 중요한 세법규정의 개정연혁과 개정이유를 상세히 기술
[주요내용]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각 세법의 기본 이론과 판례의 풍부한 소개 조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조세법 주요 규정, 특히 최근의 개정내용과 개정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
[주요 개정내용] 첫째, 조세법령의 개정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추려보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과점조합원 추가(국세기본법 제39조),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인정(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제20조 제1항), 조각투자상품 이익에 대한 과세분류 규정 마련(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주식 추가(소득세법 제97조의2) 등이 있습니다. 둘째, 대법원판례 중에는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의미있는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과과세방식 세목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32088 판결),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도과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여부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이동전화 단말기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2두49984, 49991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등이 있습니다.
제1편 조세법 총론제 1 장 조세의 기본내용제1절 조세의 개요제2절 조세의 분류제 2 장 조세법의 체계 및 법원(法源)제1절 조세법의 체계제2절 조세법과 다른 법률 또는 다른 학문분야의 관계제3절 조세법률관계의 의의 및 성질제4절 조세법의 법원(法源)제 3 장 국세기본법 총칙제1절 국세기본법과 세법의 관계제2절 기한의 특례제3절 서류의 송달제4절 인격제 4 장 조세법의 지도원리제1절 조세법률주의제2절 조세평등주의제 5 장 국세부과의 원칙제1절 실질과세원칙제2절 신의성실원칙제3절 근거과세원칙제4절 세법과 기업회계의 관계제 6 장 납세의무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제3절 경정 등의 효력제4절 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의무제5절 납세의무의 소멸제 7 장 국세우선권제1절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제2절 조세채권 상호 간의 관계제 8 장 납세의무의 확장제1절 제2차 납세의무제2절 물적 납세의무제 9 장 신고와 과세제1절 수정신고제2절 경정 등 청구제3절 기한후 신고제4절 가산세제 10 장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제1절 국세환급금제2절 국세환급가산금제 11 장 국세 전심절차제1절 개관제2절 통칙제3절 국기법과 다른 법의 관계제4절 집행부정지 원칙제5절 서류열람권 및 의견진술권제6절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절차와 결정제 12 장 납세자의 권리제1절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입법제2절 세무조사에서의 납세자 보호제3절 납세자보호위원회제4절 과세전적부심사제 13 장 조세행정소송제1절 조세행정소송의 개관제2절 소송요건제3절 심리제4절 과세처분의 하자제5절 조세소송판결의 효력제2편 법인세법제 1 장 법인세 총론제1절 법인세 개관제2절 납세의무자제3절 과세대상소득제4절 사업연도 및 납세지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제1절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제2절 소득처분제3절 소득금액변동통지제 3 장 익금의 계산제1절 의의제2절 익금산입제3절 익금불산입제 4 장 손금의 계산제1절 의의제2절 손금산입제3절 손금불산입제4절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제 5 장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의 취득가액제1절 손익의 귀속시기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제3절 자산의 평가제 6 장 부당행위계산부인제1절 개요제2절 요건제3절 유형제4절 효력제 7 장 구조조정세제제1절 개요제2절 합병제3절 분할제4절 현물출자와 교환제 8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결정 등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납부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징수 및 환급제 9 장 법인과세신탁과 연결납세 과세특례제1절 법인과세신탁제2절 연결납세제3편 소득세법제 1 장 소득세 총론제1절 개요제2절 소득의 개념 및 과세소득의 규정방식제3절 소득의 구분과 과세방법제4절 납세의무자제5절 과세기간과 납세지제 2 장 소득의 종류제1절 이자소득제2절 배당소득제3절 사업소득제4절 근로소득제5절 연금소득제6절 기타소득제 3 장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제1절 권리의무확정주의제2절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적용 및 한계제3절 소득별 수입시기제 4 장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1절 의의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 5 장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결정 등제1절 중간예납과 신고제2절 결정, 경정, 징수 등제 6 장 양도소득세제1절 개관제2절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자산제3절 비과세와 감면제4절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제5절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6절 신고 및 결정 등제7절 부당행위계산부인제 7 장 금융투자소득제1절 개관제2절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및 비과세제3절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제4절 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제5절 신고, 결정 등제 8 장 퇴직소득제1절 개관제2절 범위제3절 퇴직소득공제 및 세액의 계산제4절 퇴직소득세의 신고 및 징수제 9 장 원천징수제1절 개관제2절 대상소득과 세율제3절 원천징수의무자, 원천납세의무자, 국가 등 3자 간 법률관계제4절 원천징수의 특례제5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제4편 부가가치세법제 1 장 부가가치세 총론제1절 개요제2절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 및 계산방법제3절 국경세조정제 2 장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제1절 납세의무자제2절 과세기간제3절 납세지제 3 장 과세거래제1절 재화의 공급제2절 용역의 공급제3절 재화의 수입 및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제4절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제 4 장 공급시기와 공급장소제1절 공급시기제2절 공급장소제 5 장 영세율과 면세제1절 영세율제2절 면세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제1절 거래징수제2절 세금계산서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제1절 과세표준제2절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제 8 장 부가가치세 신고, 결정 등제1절 신고제2절 대리납부제3절 특례제4절 결정, 경정, 징수 및 환급제 9 장 간이과세제1절 의의 및 연혁제2절 적용범위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제4절 신고, 결정 등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부 상속세법제 1 장 상속세 총론제1절 상속세의 의의 및 폐지논쟁제2절 상속세의 과세 방식제3절 상속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제 2 장 상속세 납세의무제1절 상증법상 상속제2절 납세의무자제3절 납세의무의 범위제 3 장 상속재산과 상속세과세가액제1절 상속재산제2절 상속세과세가액제3절 상속공제제 4 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제2절 상속세액공제제2부 증여세법제 1 장 증여세 총론제1절 증여세의 의의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제2절 증여세 납세의무제3절 증여재산제 2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1절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과 증여시기제2절 개별증여재산가액의 계산제3절 증여세 과세특례제 3 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제1절 증여추정제2절 증여의제제 4 장 증여세과세가액과 증여세액제1절 증여세과세가액제2절 증여공제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제3부 재산의 평가, 신고 및 납부제 1 장 재산의 평가제1절 총설제2절 시가주의제3절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제 2 장 신고, 결정 등제1절 신고와 결정제2절 납부색인
- 제1편 조세법 총론
제 1 장 조세의 기본내용 제1절 조세의 개요 제2절 조세의 분류
제 2 장 조세법의 체계 및 법원(法源) 제1절 조세법의 체계 제2절 조세법과 다른 법률 또는 다른 학문분야의 관계 제3절 조세법률관계의 의의 및 성질 제4절 조세법의 법원(法源)
제 3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1절 국세기본법과 세법의 관계 제2절 기한의 특례 제3절 서류의 송달 제4절 인격
제 4 장 조세법의 지도원리 제1절 조세법률주의 제2절 조세평등주의
제 5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1절 실질과세원칙 제2절 신의성실원칙 제3절 근거과세원칙 제4절 세법과 기업회계의 관계
제 6 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제3절 경정 등의 효력 제4절 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의무 제5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 7 장 국세우선권 제1절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2절 조세채권 상호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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