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본서는 저자가 그동안 고려대학교 로스쿨에서 어음수표법 과목을 강의하면서 정리해두었던 자료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국내에서는 어음·수표가 예전처럼 빈번하게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판례도 드물게 나오며, 어음수표법의 활용도 역시 매우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에서는 오히려 해가 갈수록 출제 비중과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로스쿨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음수표법을 소홀히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본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서술되었다.

첫째, 정교한 학문적 논의를 중시하였던 전통적인 교과서와 달리 학설 소개는 최소화하는 대신 판례의 입장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만 학생들이 판례 원문을 직접 찾아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판례번호를 생략하고 본문의 양을 줄였다. 특별히 중요한 판례에 한하여 판례번호를 표시하였고, 본서 말미의 색인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

둘째,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다음과 같이 최대한 반영하였다.

1. 본문 중 기출문제 관련 문장은 회색으로 하이라이트 처리를 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중요한 객관식 기출 지문을 문맥에 맞게 다듬어서 본문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정지문에 익숙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

3. 기출문제의 빈도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본문의 해당 부분에 별표를 최대 세 개(☆☆☆)까지 표시하였다. 강약을 조절하며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4. 변호사시험 및 법전협 모의고사의 기출문제를 전부 검토하여 가장 중요하고 전형적인 문제를 추려서 각 챕터 말미에 연습문제와 상세한 해설을 마련하였다.

셋째, 다양한 도표를 제시하였다. 교재 전반에 걸쳐서 비슷한 사항이 반복되고 헷갈릴 수 있어서 이들을 비교·정리하였고, 어음·수표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들을 시간 순서(①→②→③)에 의하여 따라가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흐름도를 제공하였다.

이제 개인적인 감사를 전하고 싶다. 고려대학교에서 정찬형 교수님께 어음수표법을 처음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하며, 교수로 부임한 뒤 김정호 교수님께서 어음수표법 강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이끌어주신 것 역시 감사하게 생각한다. 불현듯 평생을 법관으로 사신 아버님의 어음수표법 실무논문을 굳이 찾아 읽으면서도 투덜거리던 학생 시절이 생각나서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이 책 역시 완벽과 거리가 멀겠지만 학생들이 힘든 시간을 이겨나가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25. 3.

저자 신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