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비교하는 동물’, 한국인

한국인은 ‘비교하는 동물’이다. 해외여행이 일상화되면서 많은 한국인이 다른 나라를 쉽게 비교하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학술적으로 엄격한 비교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마치 포유류의 출산과 조류의 산란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과 같다. 포유류는 새끼를 낳고, 조류는 알을 낳는 것이 본질적으로 다르듯이, 국가 간 비교에서도 각국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을 방문할 때마다 과거 대한민국의 모습을 떠올리며 개혁 방안을 쉽게 머리에 떠올리기도 한다. 깊이 들여다보고 그 나라를 알게 되면 될수록 처음 머릿속에 떠올랐던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각국은 저마다의 역사적?지리적?사회적 특성이 있으며, 이를 무시한 피상적 비교는 오히려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약 40년 전, 저자는 지도교수이신 크로지에 교수님의 소개로 프랑스 내무부 를 방문하여 국장을 만난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박사논문 주제로 프랑스의 국가도지사(Prefet)를 연구하고 싶다고 말하자, 그는 약간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뜻밖의 조언을 건넸다.

“바쁜 프랑스 관료들을 인터뷰하는 것보다 지난 30년 간의 프랑스 역사책을 읽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현재 비교가 아닌 ‘시간적 차이’를 고려하라는 의미였다. 당시 후진국인 한국에 교훈을 받으려면 당시 발전된 프랑스 관료제를 볼 것이 아니라, 비슷한 수준이었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연구하라는 것이었다. 그 순간에는 콧대 높은 프랑스인의 근자감에서 나온 듯해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옳은 지적이었다.

이 책을 개정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세상은 급변했고, 각국의 정치?행정도 크게 변화했다. 나아가서 내용이 낡아지는 것은 비교행정책 개정이 끝나는 순간부터 책의 데이터가 낡아버린다는 본질적인 한계도 있다. 국가란 마치 살아 있는 생물처럼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인당 소득조차 매년 달라진다.

이번 개정판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각 나라의 ‘변하지 않는 일반적 추세와 특성’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데이터는 매년 갱신되므로 책에서는 구체적인 숫자 표기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웹사이트를 제공하여 독자들이 직접 최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인터넷을 활용한 실시간 정보 접근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춘 변화다.

개정판에서 특히 강조한 또 하나의 요소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이다. 정치와 행정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 변화의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려면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는 과거의 축적이며, 현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살펴봐야 한다. 이에 따라, 각국의 국가 공동체 형성과정부터 현재까지의 발전을 압축 정리하고, 지리적 환경 등 맥락적 요소도 요약하여 서술했다. 방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총 페이지를 50쪽 줄이는 한편, A4 용지 100매에 해당하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판부터 유지해 온 ‘제도 간 통합성을 중심으로 각국의 공적 공간(public space)을 분석하는 방식’은 변함이 없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제도보다는 국가의 중심적인 정치?행정제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제4판에서는 기존에 다루지 못했던 내용을 보강하고, 필요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여전히 꼭 필요한 정보를 온전히 담아내기 어려워 개정작업 과정에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다.

이번 개정판을 통하여, 행정학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외국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이 책에서 다룬 나라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장점과 약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여러 나라를 비교연구를 하지 않으면, 사회과학은 독단에 빠지기 쉽다.

개정판의 내용은 저자 혼자의 연구가 아니고 그동안 비교행정을 수강한 학생들과의 공동 작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 발표, 보고서가 큰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2024년 1학기의 최진규, 창세현, 한혜민 학생들의 역할이 컸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출판계 사정에도 출판을 허락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새로운 아이디어로 논의를 이끌어준 최동인 대리님, 저자의 난필을 참고하며 성심껏 교정해 준 편집부의 우석진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2025년 2월 1일

임도빈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