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전세’라는 단어를 자주 들어보았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 뉴스,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익숙하게 접하지만, 정확한 개념과 법률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세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주거 방식으로, 해외에서는 유사한 제도를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각종 문제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이 책은 부동산 초보자들이 전세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전세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을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함께 전세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이 제도의 특성과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전세계약과 관련한 법적 보호 장치, 세입자(임차인)와 집주인(임대인)의 권리 및 의무를 설명하여 전세제도의 작동 원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관련 지식을 다룹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실제 사례를 통해 부동산 초보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특히,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에 대한 예방책과 피해 발생 시 국가의 지원 및 법적 대응 방안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의 단계별 과정을 정리하여 실제 계약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좋은 전세 매물을 찾는 방법, 공인중개사와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는 법, 잔금 지급 후 입주까지의 필수 확인 사항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이해하고 올바른 대응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 전세 기간 동안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과 전세계약 연장 및 종료 시 주의할 점을 다룹니다. 갑작스러운 집주인의 요구나 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주거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계약 연장 및 종료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거주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의 대응 방법을 소개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의 활용법,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취해야 할 법적 조치를 단계별로 설명하여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각 장은 이론, 실제 사례, 시사적 뉴스 기사 등을 함께 포함하여 전세제도를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조명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부동산 초보자들이 전세제도의 구조, 관련 법률, 그리고 위험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지식과 판단력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전세계약을 앞둔 독자들에게 든든한 안내서가 되어 보다 안전한 주거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책의 저자는 2023년 경기도시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사례집?? 작성 과정에서 다양한 전세사기 및 사고 사례를 접하며 전세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2024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전세사기 피해 및 대응사례 조사 연구??를 수행하며 진화하는 사기 수법들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두 번의 연구용역이 이 책을 집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구용역을 함께 수행하고 원고 작업을 섬세하게 동행해 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신은정 박사와 이하림 박사과정 원생, 석사과정 구자범 원생, 유요한 원생, 김예은 원생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노현 상무와 편집부의 전채린 차장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2024학년도 건국대학교 KU저역서발간지원??에 의해 출간되었습니다.

Soli Deo Gloria!

2025년 8월

건국대학교 해봉부동산학관 연구실에서

유 선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