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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변호사대비 황남기 행정법
황남기 l 학연
42,300원  정가 47,000  (-4,700원 할인)
736 쪽 ㅣ 2025년 01월 07일
1712891
423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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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장님 문고리 만지기식 공부는 오히려 수험을 길게 만들 뿐이다. 제대로 된 기본서로 정확히 공부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본서의 목적
첫째, 행정법의 전체적인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쟁점 중심으로 목차를 작성하여 사례형 답안으로 바로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변호사시험 선택형과 사례형 기출, 각종 고시 기출을 모두 포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의 이용방법
첫째, 동영상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본서를 공부하고 진도별로 선택형, 사례형 문제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책을 읽고 중요 쟁점은 책을 덮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선택형은 많이 풀면 되고, 사례형은 답안을 쓰고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에 의해 첨삭을 받아야합니다. 채점을 첨삭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첨삭을 반영해서 다시 답안을 써 보아야 합니다.



100점짜리 첨삭을 하려면 한시간에서 최소 30분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잘해야 하루에 10개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학원가에서 100개, 200개를 첨삭하는 것은 첨삭이 아니라 채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고 어떻게 개선해야하는지 모르고 점수만 받으니 맨날 그 점수가 그 점수이지 점수가 오르기 힘듭니다. 다음은 첨삭의 예시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을 복잡한 게 만드는 것은 꼼수를 쓰려는 마음입니다. 기본서를 공부하면서 답안을 써 보고
첨삭을 하고 이를 반영하여 다시 완성도 있는 답안을 쓰는 것이야 말로 문제를 단 칼에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025. 1. 2.
황남기

제1편  행정법서설 
 
제1장 행정법의 법원  3 
제1절  행정법의 법원  3 
제2절  행정법의 효력  6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8 
제4절  통치행위  13 
제5절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15 
제6절  비례원칙  20 
제7절  부당결부금지원칙  23 
제8절  신뢰보호 원칙  25 
제2장 행정법관계  36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36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43 
제3절  개인적 공권  47 
제4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8 
제5절  행정개입청구권  51 
제6절  공권과 공의무의 특성  53 
제7절  특별권력관계  56 
제8절  기간 계산방법   58 
제9절  소멸시효  59 
제10절  취득시효  64 
제11절  공법상 부당이득   65 
제12절  사인의 공법상 신청  67 
제13절  신고  70 
제14절  신고수리사례  78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85 
제1절  법규명령  85 
제2절  행정규칙  90 
제3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92 
제4절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96 
제5절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명령의 효력  99 
제6절  국민과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  103 
제7절  사법부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  104 
제8절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통제  109 
제2장 행정행위  111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11 
제2절  대인적 행위와 대물적 행위 및 혼합적 행위  113 
제3절  일반처분  114 
제4절  복효적 행정행위   115 
제5절  기속행위ㆍ재량행위 구별  117 
제6절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21 
제7절  재량행위하자  123 
제8절  부분허가(부분승인)  125 
제9절  폐기물 사업허가   126 
제10절  하명  129 
제11절  허가  130 
제12절  인허가의제제도  133 
제13절  기한부 허가와 갱신   139 
제14절  예외적 허가(예외적 승인)  140 
제15절  특허  141 
제16절  인가  144 
제17절  사립학교 이사선임 취소  147 
제18절  영업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와 제재사유 승계  150 
제19절  도시재개발  154 
제20절  확인  156 
제21절  공증  157 
제22절  통지  159 
제23절  수리  160 
제24절  부관  161 
제25절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167 
제26절  위법한 부관과 사법행위의 효력   170 
제2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71 
제28절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75 
제29절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77 
제30절  존속력(확정력)  179 
제31절  행정행위의 하자  182 
제32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84 
제33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86 
제34절  하자승계  187 
제35절  무효와 취소  192 
제36절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195 
제37절  직권취소   198 
제38절  행정행위의 철회   202 
제39절  행정행위의 실효   205 
제40절  처분의 변경   206 
제3장 그 밖의 행정작용  210 
제1절  확약  210 
제2절  공법상 사실행위   211 
제3절  행정지도   213 
제4절  자동적 처분   216 
제5절  공법상 계약  217 
제6절  행정계획   224 
제4장 행정절차,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232 
제1절  「행정절차법」  232 
제2절  처분기준 설정공표   237 
제3절  처분의 이유제시(법 제23조)   238 
제4절  처분의 방식(법 제24조)   240 
제5절  신청에 의한 처분(수익적 처분)에 적용되는 행정절차  242 
제6절  침익적 처분에만 적용되는 행정절차  243 
제7절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248 
제7절  행정절차의 하자   249 
제8절  개인정보보호   252 
제10절  정보공개청구   254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67 
제1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전체 개괄  267 
제2절  행정대집행  269 
제3절  이행강제금  275 
제4절  직접강제   279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280 
제6절  행정상 즉시강제   282 
제7절  행정조사  286 
제8절  행정벌  290 
제9절  행정형벌  292 
제10절  행정질서벌(과태료)  294 
제11절  과징금(부과금)  298 
제12절  가산세(加算稅)  303 
제13절  공급거부   304 
제14절  행정상 공표   305 
제15절  제재적 행정처분   309 
 
 
제3편 행정구제편 
 
제1장 국가배상  315 
제1절  국가배상청구권의 성질과 배상절차   315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319 
제3절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331 
제4절  절차상 위법과 국가배상  333 
제5절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334 
제6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배상  339 
제7절  이중배상금지  340 
제8절  공동불법행위  343 
제9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44 
제10절  국가배상책임자  350 
제2장 손실보상  357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357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58 
제3절  분리이론과 경계이론   365 
제4절  생활보상  368 
제5절  간접손실보상   371 
제6절  수용절차  375 
제7절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380 
제8절  수용유사 및 수용적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383 
제9절  희생보상청구권  386 
제10절  결과제거청구권   387 
제3장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391 
제1절  이의신청과 재심사  391 
제2절  행정심판 개관  395 
제3절  행정심판요건  399 
제4절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403 
제5절  행정심판의 재결   404 
제6절  고지제도  412 
제4장 행정소송  414 
제1절  행정소송의 개설  414 
제2절  무명항고소송  416 
제3절  취소소송 개설   417 
제4절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성   418 
제5절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심판재결   436 
제6절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대판 2023.10.26. 2018두55272 재구성)  440 
제6절  원고적격   441 
제8절  소의 이익 (협의의 소의 이익)  454 
제9절  피고적격   462 
제10절  제소기간  467 
제11절  행정심판전치주의 요건   473 
제12절  관할 법원  476 
제13절  청구의 병합  479 
제14절  소의 변경   481 
제14절  소송참가  482 
제15절  가구제  484 
제16절  의대정원배정 효력정지(대결 2024.6.19. 2024무689)  491 
제18절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493 
제19절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497 
제20절  취소소송의 심리   499 
제21절  항고소송에서 위법 판단의 기준시점   503 
제22절  취소의 범위   505 
제22절  사정판결   506 
제24절  기판력 (형식적 확정력)   509 
제25절  기속력   512 
제26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소송 (대판 2018.7.12. 2017두65821)  518 
제27절  형성력(形成力)  520 
제28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 항고소송과 헌법소원  522 
제29절  무효등확인소송  524 
제30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27 
제31절  처분부작위로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권리구제절차  532 
제32절  당사자소송  533 
 
 
제4편 행정법 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551 
제1절  행정청의 권한  551 
제2절  권한의 대리   552 
제3절  권한의 위임   555 
제4절  내부위임   559 
제5절  훈령권  561 
제2장 지방자치법  564 
제1절  매립지 귀속결정과 구역경계변경  564 
제2절  주민의 권리와 의무  568 
제3절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비교  580 
제4절  조례제정권   587 
제5절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595 
제6절  시정명령과 취소정지(지방자치법 제188조)   601 
제7절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의 통제  603 
제8절  지방의회의 의결과 재의결에 대한 통제   606 
제9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608 
제3장 공무원법  610 
제1절  공무원 임명   610 
제2절  공무원 관계의 변경   614 
제3절  공무원관계의 소멸  616 
제4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619 
제5절  공무원 징계  623 
제4장 공물법  629 
제1절  공물 개론  629 
제2절  공물의 특징   636 
제3절  공물의 사용관계   639 
제5장 공용부담법  650 
제1절  부담금(負擔金)  650 
제2절  공용수용   652 
제3절  환매권   654 
제4절  공용환지   660 
제5절  공용환권  662 
제6장 개별행정법  668 
제1절  경찰행정법   668 
제2절  경찰권의 한계   674 
제3절  국토계획법  677 
제4절  개발행위 허가제   683 
제5절  건축허가신청 불허가통지처분취소(대판 2020.10.15. 2020두41504)  687 
제6절  토지거래계약허가제   689 
제7절  공시지가제   692 
제8절  개발이익환수제   695 
 
부 록 판례색인  697 
 
부 록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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