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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상속재산 분할의 정석 (개정판)
김정대·이재우 l 법률출판사
28,500원  정가 30,000  (-1,500원 할인)
344 쪽 ㅣ 2026년 11월 11일
1713071
28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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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한 사람의 생애가 마무리되는 순간 시작되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법률관계와 현실적인 문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그 재산에는 가족의 역사와 기억, 생전의 부양과 기여, 오랜 시간 쌓여 온 신뢰와 갈등이 함께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가족 구성원 각자의 권리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실무에서 상속재산분할은 결코 간단한 문제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을 둘러싼 다툼은 물론, 특별수익과 기여분의 인정 여부, 생전 증여의 법적 평가,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치 산정, 부동산의 현물분할과 경매분할, 금융자산 및 각종 권리의 귀속 등 다양한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나아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과 방법을 둘러싼 법률적 판단은 당사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가족관계의 향방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상속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판례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각 상속인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의 추상적인 원칙이 실제 사건에서 어떠한 기준과 논리로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상속재산분할 실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의 의미를 검토함으로써 이론과 실무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자 하였습니다. 개별 쟁점에 대한 법적 근거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동시에, 실제 분쟁에서 문제 되는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다루는 법률가에게는 실무적인 참고자료가 되고, 상속법을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법이 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과 형평을 함께 살피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한 분석, 그리고 서로 충돌하는 권리와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법률적 이해를 넓히고, 복잡한 상속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되고, 그 과정에서 각자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이 존중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년 10월


저자 권방문




[ 목 차 ]




1. 상속재산분할의 개념 13


2. 상속인 14


가.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 14


나. 상속순위 18


다. 상속인의 결정 20


3. 법정상속지분 31


가. 피상속인의 사망 시기에 따른 법정상속분의 변경 31


나. 1순위 상속인의 법정상속비율 (현재 민법을 기준으로) 34


다. 2순위 상속인 39


라. 3순위 상속인 39


마. 4순위 상속인 40


4. 상속재산 42


가. 개념 42


나. 분할대상인 상속재산 43


다. 분할대상에서 배제되는 상속재산 45


5. 상속분의 결정 49


가. 법정상속분 49


나. 협의분할 50


다. 유언 52


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53


6.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하는 단순분할  : 잠정적 공유 54


가. 변경 또는 경정 대상인 법정상속지분  54


나. (초과)특별수익자의 일방적 상속등기에 대한 회복 방법 56


7. 상속재산분할협의 71


가. 개념 71


나. 성립요건 71


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특별대리인 선임 72


라. 재분할 72


8. 유언 74


가. 형식에 의한 구분 74


나. 효력에 의한 구분 :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 98


다. 유언의 철회 105


라. 유언집행자의 사망과 집행의 거부 106


마. 수증자의 사망 106


바. 기타 유언과 유사한 제도 107


9.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118


가. 의의 118


나. 피상속인의 표시 118


다. 구체적 상속분 123


라. 특별수익 139


마. 기여분 174


10.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191


가. 법원의 후견적 재량 191


나. 공유분할 192


다. 부동산에 대한 분할방법 193


라. 분할 주문 사례 196


마. 별지 1 상속재산목록 순번 14 기재 현금은 상대방 김XX이 45,250,000원, 상대방 김XX가 35,000,000원, 상대방 김XX이 20,000,000원씩 소유한다. 197


1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절차 198


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세부적 절차 198


나.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결정 청구절차 도해 204


다. 심판청구서 제출 204


라. 주소보정 218


마. 답변서 220


바. 반심판청구 222


사. 준비서면 제출 227


아. 특별수익 230


자. 이 사건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해당하는지 262


차.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64


카. 준비서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271


타. 참고서면 286


파. 심판문 286


하. 항고장 296


12. 사후인지자의 상속회복청구권 301


가. 인지청구 301


나. 인지청구되지 않은 혼외자를 배제한 상속재산분할협의 302


다. 혼인외 자의 사후 인지청구 302


라. 분할을 마치지 못한 상속재산 303


마. 마쳐진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회복 304


1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312


가. 상속인으로부터 배제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312


나. 무효인 출생신고의 입양으로의 전환 314


다. 입양에 대응하는 파양 315


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흐름 323


14. 상속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소송 간의 관계 325


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325


나. 상속분을 양수받은 상속인의 선의 여부 326


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단독상속과 선의 입증 326


라.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330


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336


마. 유증의 포기 337


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시효 338


서식ㆍ판결문 목차 340


서식) 1차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서 240


서식) 2차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서 244


서식) 간단답변서 221


서식)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 : 소득에 대해서 253


서식)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 : 증여내역과 상속재산에 대해서 250


서식) 기여분청구를 위한 반심판청구 223


서식) 문서송부촉탁신청서 : 증여 또는 유증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36


서식) 보정명령 81


서식) 보정서 82


서식) 부동산 감정신청서 169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피보전권리: 소유권경정등기청구권) 63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피보전권리: 소유권경정등기청구권) 69


서식) 사실조회신청서 (외국인등록번호 확인) 120


서식) 사실조회신청서 : XX대학교 258


서식) 사실조회신청서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255


서식) 상대방들이 각자 제출하는 준비서면 229


서식) 상속인 중 일부의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서 207


서식)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결정 청구 212


서식) 상속재산분할표 279


서식) 심판문 287


서식) 유언검인신청서 78


서식) 주소보정서 219


서식) 준비서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272


서식)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284


서식) 피상속인과 상대방의 부동산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 233


서식) 항고장 298


판결문) 어머니에게 분할한 상속재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327


판결문) 초과특별수익자인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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