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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해커스변호사 형법 신체계 최근 3개년 중요판례
이용배 허정 l 해커스
11,700원  정가 13,000  (-1,300원 할인)
1128 쪽 ㅣ 2024년 07월 10일
9791172442163
1713073
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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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시험 준비를 위한 최근 3개년 형법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낸 판례집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 최신 출제 경향에 맞춰 최근 3개년 형법 판례를 학습하고 싶은 분들
2. 판례의 주요 쟁점 및 쟁점별 관련 판례를 진도별로 정리하고 싶은 분들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최근 3개년 판례의 중요 쟁점을 진도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24년 6월 15일까지 선고된 최신판례의 중요쟁점 및 이와 관련된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내어 진도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결요지만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최신판례를 빠르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중요도 표기]로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학습이 가능합니다.
판례의 중요도에 따라 별표(★)를 표시하여 중요 판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밑줄 표시로 중요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요지에서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여 판례의 핵심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5 해커스변호사 형법 신체계 최근 3개년 중요판례]는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시험 준비를 위해 최근 3개년 형법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낸 판례집입니다.

1. 최근 3개년 판례의 중요 쟁점을 진도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중요도 표기]로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학습이 가능합니다.
3. 밑줄 표시로 중요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편 형법 총론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행위의 주체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구성요건적 고의
위법성론
미수론
공범론
죄수론
형벌론

제2편 형법 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협박죄
체포와 감금의 죄
강요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비밀침해의 죄
주거침입죄
절도의 죄
강도의 죄
사기의 죄
횡령의 죄
배임의 죄
장물의 죄
손괴의 죄
귄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장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범죄단체조직죄
방화와 실화의 죄
교통방해의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성풍속에 관한 죄

제3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무고의 죄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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