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주제별 분류(죄명별 조문순 배열)
▶공소 사실과 관련조문 수록
▶관련판례 및 비교판례 수록

 연수원 마지만 시험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 중 하나가 최근 판례공일 것인데 그 구성이 산만하여 체계적인 이해와 정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험과 관련이 없는 판례들도 상당수 섞여있어 경제적인 낭비를 초래한다고 느껴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판례공보를 편집해 보았습니다.

 

1. 판례선별 기준

-. 형법, 형사소송법과 관례된 판례는 출제가능성을 차치하고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 특가법 등과 같은 형법의 특별법과 관련된 판례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그 이외 판례들은 대부분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것인데,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여 보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판례이거나 행정법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판례들을 '기타법률'이라는 항목으로 수록하였습니다.

 ☞ 생략된 판례로 인해 불안감을 가지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판례집 말미에 '생략된 판례들'의 판시사항을 수록하였으므로 가볍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기출판례(34기~41기' 부분을 보시면 이시겠지만, 결국 나올만한 판례들만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준에 따라 수록된  판례들마다 ★(또는 ☆)를 부기하여 중요도를 표시하여 두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어,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나 불안감 해소차원에서 실은 판례의 '이유'부분은 생략하였고.판례집의 분량 문제를 고려하여'판결 요지'를 반복하여기재한 것에 불과한 '이유'인 경우에도 이를 생략하였습니다.(그리고,이유부분 중 판결 요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굵은 글씨로 처리하였으므로  참고하십시오)

2. 구성기준

-.일단 형법총직,형법각칙,특별법률,기타법률,형사소송법 등5가지 장으로 구성하였고,각 장안의 내용은 각 죄명을 조문 순으로 배열하였습니다.

-.판례가 많거나 중요한 파트인 경우에는 구성요건별로 최대한 세분하여 유사한 판례들을 비교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 여러가지 죄명에 대하여 다수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판례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마다 판시사항을 반복 기재하여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공소사실'과'관련조문 수록
-.실무에서 형사판례를 접할때 가장 먼저하는 것은 '공소사실이 무어인지' '적용된 법률 조항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공소사실은 당해 사안의 사실관계임과 동시에 판단 대상인 것이고,적용법조는 당해 사안을 왜 처벌하려 하는지에 해당하며,판결은 당해 사안에 당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판단의 대상을 모른 채 당해판결을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있고,그 사살관계를 알면 판례를 이해하거나 기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므로  거의 모든 판결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각주로 처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소사실 작성은 많이 보고 써봐야 표현력이 늘기 때문에 본 판례집에 실린공소사실들을 눈여겨 보신다면 검찰실무 작성에도 도움이 되지않을까 합니다.)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판례는 당해 법률조항만 살펴보아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각 판결의 '참조 조문'을 각주로 수록하였습니다.

(각 판례의 '참조 조문'부분은 반듯히 눈여겨 보시기를 권합니다. 참조조문은 대법원에서 당해 사안을 해결함에 있어 필요한 조문이 무엇인지 밝힌 것인데, 사실 이 것만 보아도 당해 판례의 출제가능성을 어느정도 점쳐 볼 수 있습니다. 당해 사안을 해결함에 있어 지나치게 지엽적인 법률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판례는 연수원 시험에 출제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4.관련 판례 및 비교판례 수록

-. 대법원에서 당해 판결을 내림에 있어 참조한 과거 판례들 중 유사한 사안은 '관련 판례'로,상이한 사안은 '비교판례'로 각주 부분에 수록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사법시험이나 연수원 교과과정에서 접한 판례들이므로  당해 판결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시면서 가볍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

-. 마지막 시험에서 역전을 노리시는 분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모든 판례를 섭렵하여 모든 주문을 맞추겠다는 것일 것입니다.

-.판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모든 주문을 맞추기 어려우며,배점이 주문에만 있는 것도 아니어서 설사 주문을 도무 낮춘다 하더라도 이유 설시 등 형식적 작성료령을 당한시 하면 고득점을 항 수 없습니다.

-.만일 2하기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하신 분이라면 판례공부는 남들하는 만큼만 하시고 오히려 판결문 작성 등 2하기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시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지막 평가준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편집자 hyj2 배상......

■ 목차 ■

 

제1편 형법총칙

 

제2편 형법각칙

 

제3판 특별법

 

제4편 기타 법률

 

제5편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