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본서는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시험 대비 교재이면서 수험서입니다. 기본서는 아니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교재가 되도록 집필하였습니다. 교수님들의 기본서 및 사례집, 고시학원에서의 다른 강사님들의 교재 등을 참고하여 가급적 2차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집필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서, 사례집 중 단권화 교재로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필자는 단언컨대 기본서가 단권화 교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단권화 교재로서 본서를 집필하였습니다.

2. 단권화 교재는 모름지기 3순환 정규 과정을 마친 후부터 본격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그즈음 수험생들의 실력은 초심자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그즈음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게 될 것임을 감안하여 마무리 단계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다만 강의교재의 특성상 강의로 보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3. 위와 같은 기조로 집필하는 과정에서 판례번호는 모두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본 서를 통해 행쟁쟁송법을 2차 시험에 임하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교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본 교재를 집필하는 데 합격한 제자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의 길이 탄탄대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본 저자의 수험서 모두의 출간을 도맡아 주시는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 12.
서초동에서 변호사 김광수

제1부 행정소송
01 행정소송의 종류  2
02 취소소송 일반  5
03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  8
04 처분에 대한 구체적 검토  18
■ 사실행위  18
■ 행정입법/고시  23
■ 일반처분  27
■ 내부행위나 중간처분  28
■ 통지, 고지  31
■ 행정계획  34
■ 반복된 행위  36
■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부정당업자제재처분)  37
■ 중간행위  40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42
■ 신 고  45
■ 변경처분/조세경정처분  48
■ 기 타  51
05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재결’  56
06 원고적격  62
■ ‘제3자효 행정행위’의 원고적격  68
07 협의의 소의 이익  75
08 피고적격과 피고경정  84
09 제소기간  87
10 전심절차(행정심판 전치주의)  94
11 관할법원과 이송  97
12 청구의 병합  100
13 소송참가  103
14 소 변경  106
15 행정소송법상의 가구제  111
16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제26조 해석  118
17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120
18 위법 판단의 기준시  123
1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25
20 취소소송 판결의 종류  132
21 판결의 효력 중 기판력  136
22 판결의 효력 중 형성력과 제3자효  142
23 판결의 효력 중 기속력, 간접강제  144
24 무효확인소송  149
2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57
26 당사자소송  164
27 선결문제  174
28 과세처분과 부당이득반환청구  179

제2부 행정심판
0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182
02 행정심판의 종류  185
03 행정심판위원회  187
04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89
05 행정심판의 가구제  194
06 행정심판의 재결  197
07 고지제도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