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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제10판] 특별형법 {양장}
이주원 l 홍문사
52,250원  정가 55,000  (-2,750원 할인)
852 쪽 ㅣ 20234 09월 01일
1713322
52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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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제9판 이후 관련 법령의 주요한 개정이 있었다. 우선, 도로교통법의 4회 개정(① 2023.10.24. 개정, 2024.10.25. 시행예정, ② 2024.1.30. 개정, 같은 해 7.31. 시행예정, ③ 2024.2.13. 개정, 2024.8.14. 시행예정, ② 2024.3.19. 개정, 같은 해 9.20. 시행예정)을 통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하고, 운전면허증을 ‘신분 증명 수단’으로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등 여러 사항이 개정되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4.3.26. 개정, 2024.6.27. 시행)을 통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나이가 ‘연 나이’ 기준에서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2회 개정(① 2024.1.23. 개정, 2024.7.24. 시행예정, ② 2024.2.13. 개정, 2024.8.14. 시행예정)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등이 강화되었다. 그 밖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7.25. 개정, 2024.1.26. 시행)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할 필요에 더하여, 특별형법 및 그 전제되는 관련 판례들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다수 선고되었다.


이번 판에서는 이들 내용을 모두 적재적소에 반영하여 책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 기회에 기존의 해석론을 좀더 정밀하게 다듬어 서술을 일부 추가하였으며, 아울러 연락주신 오탈자를 모두 바로 잡았다. 최신 판례는 2024.7.15.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2024.7.15.자 판례공보 포함) 및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이 책을 아껴주시는 많은 독자분들과 개정에 애쓰신 홍문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린다. 


 


2024.7.22.


저자  드림




[목   차]




제1장  도로교통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무면허운전(제152조·제154조, 제43조)


제3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


제4절  업무상과실·중과실 재물손괴(제151조)


제5절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미조치)


제6절  기    타




제2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117


제2절  교특법의 적용대상 118


제3절  처벌의 특례: 반의사불벌의 원칙과 예외


제4절  교특법위반죄(제3조 제1항)


제5절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12개 예외사유)의 해석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제3절  운전자폭행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


제4절  위험운전 등 치사상(제5조의11) 및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제5조의13)


제5절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및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제4조)


제6절  알선수재(제3조)


제7절  상습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4)


제8절  마약·향정 및 산림의 가중처벌


제9절  기    타




제4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제3절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수재등(제5조) 및 그에 대한 증재등(제6조)


제4절  알선수재(제7조)


제5절  사금융알선등(제8조)


제6절  기    타




제5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특수강도강간등(제3조)


제3절  특수강간등(제4조)


제4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제5조)


제5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등(제6조)


제6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제7조)


제7절  강간등 상해·치상(제8조) 및 강간등 살인·치사(제9조)


제8절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제10조)


제9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및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


제10절  통신매체이용 음란(제13조)


제11절  카메라등 이용 촬영(제14조), 허위영상물등의 반포등(제14조의2) 및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제14조의3)


제12절  절차상 특례 등(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6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제7조)


제3절  장애인인 아동·청소년 및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등(제8조·제8조의2)


제4절  강간등 상해·치상(제9조) 및 강간등 살인·치사(제10조)


제5절  기    타


제6절  절차상 특례 등(제19조, 제20조)




제7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공동 폭행등(제2조)


제3절  집단적 폭행등(제3조)


제4절  단체등의 구성활동(제4조) 및 단체등의 이용지원(제5조)


제5절  기    타




제8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제3절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제4절  정보통신망 침입


제5절  정보통신망 장애발생


제6절  정보훼손·비밀침해등


제7절  기    타




제9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제2조)


제3절  법인·단체 등의 형사책임(제3조)


제4절  수표위조·변조(제5조)


제5절  거짓신고(제4조)


제6절  고발의무위반(제7조)


제7절  형사소송법의 특례(필요적 가납명령 및 계속구속)




제10장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신용카드 관련 범죄의 유형


제3절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부정사용등(제70조 제1항 제3호·제4호)


제4절  신용카드의 취득·사용 관련 주요범죄


제5절  기타 신용카드등의 취득·사용 관련 범죄


제6절  가맹점등의 신용카드 범죄(제70조 제3항)




제11장  변호사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알선(제109조 제1호)


제3절  변호사의 독직, 비변호사의 알선·동업등(제109조 제2호)


제4절  교제명목 금품수수등(제110조)


제5절  공무원취급사건 청탁명목 금품수수등(제111조)


제6절  기    타




제12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위반(제8조 제1호)


제3절  계약서검인의무 위반(제9조,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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