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최선의 절세전략은?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산세 실무는 사전적 점검과 사후적 확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적 점검은 가산세 부과 사유가 발생되기 전 가산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사후적 확인은 가산세 부과 사유가 발생 후 가산세 항목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가산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 보다 중요한 관점은 당연히 사전적 점검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서는 이러한 사전적 점검으로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는 유비무환(有備無患)적 내용을 담아내고자 하였고,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절세전략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 고민사항을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도서는 주요 세법(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원천징수, 국세기본법 그리고 지방세)과 관련된 가산세를 대상으로 하여 도서를 집필하였습니다. 방대한 세법상의 모든 가산세와 가산세의 본질에 대한 학술적 내용을 교재에 담아낼 실력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실무중심적 대응이 될 수 있는 도서를 만드는 것이 다년간의 세무회계 실무와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었고 본 도서를 활용하는 독자분들은 실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므로 주요 세법과 관련된 가산세를 대상으로 하여 실무적 도움을 드리는 것이 효과적인 가산세 교재가 될 수 있을 거라 감히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도서의 특징과 2024년 가산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도서의 특징
체크리스트는 프롤로그(Prologue)로서 주요 신고와 관련된 확인사항을 소개하였습니다. 신고와 관련된 모든 체크사항을 본 책에 담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주요 세법(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엄선하였고, 중요성을 고려하여 실제 신고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문답형식 위주의 체크리스트로 구성하였으니 기본적 세법 내용도 충분히 숙지하여 실제 신고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2024년 체크리스트에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확인사항 내용을 추가하였고 지급명세서 관련 확인사항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제1편 세목별 가산세 사례실무는 본 도서를 쓰면서 가장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은 부분인데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세법에서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가산세를 개정세법이 반영된 사례 형식으로 작성하여 가산세 실무 대응능력을 높이고자 하였고 이와 관련된 최신의 예규(삭제예규 포함)와 판례도 소개하였으며 최근 세무업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다음의 내용을 2024년 사례로 추가하였습니다.
⑴ 부가가치세 사례 관련
① 고가의 오토바이를 구입한 경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② 2024.7월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보도자료 중 추징사례
⑵ 법인세 사례 관련
① 국세청 성실신고 지원 항목 최신 내용 반영
② 임원 상여금 지급기준과 관련된 손금불산입 예규
⑶ 소득세 사례 관련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CAF) 소개
제2편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서는 세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산세 항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였으며 가산세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수정신고에 대해서 세목별 사례와 실제 신고서식을 활용하여 설명하였으며 더불어 경정청구에 대한 부분도 세목별로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3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서는 원천징수 신고와 관련된 수정신고방법과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이 발생하는 경우의 다양한 신고방법(연말정산 재정산, 원천징수 추가신고, 지급명세서 수정제출 그리고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등)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활용하여 설명하였고 관련 신고서식도 첨부하여 실제 신고 실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편 세목별 가산세 핵심정리에서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지방세의 가산세 내용을 요약하였고 가산세 내용과 관련된 필요한 법령 내용도 각주와 보론, 참고사항으로 요약정리하여 가산세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조문별로 알아보기 쉽게 개정된 법인세 가산세와 소득세 가산세도 조문별로 풀어서 설명하였고 2021년부터 2024년 귀속분까지의 각 세목별 신고기한을 납부지연 가산세의 일수 계산시 도움을 주고자 정리하였습니다.
2. 2024년 가산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
⑴ 국세기본법
①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구체화(국기법 §47의 3 ④, 국기령 §27의 2 ④)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조특령 §9 ⑮)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 인정 받을 것을 조건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사전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액공제 받았으나, 해당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② 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제외 합리화(국기법 §47의 ④, 국기법 §47의 4 ③, 국기령 §27의 5)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차이로 인해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부담부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차이로 양도소득세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③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 합리화(국기법 §49 ①)
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한도 적용을 법령에 추가하였음.
⑵ 부가가치세법
①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마련(부가법 §60 ①, 부가령 §11 ⑥)
전자적용역 간편사업자도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을 할 경우 사업자 미등록가산세를 부여함
②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징수 관할 명확화(부가법 §60 ④)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한 사업자 아닌 자에 대한 가산세 징수 주체를 사업자등록을 발급한 세무서장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변경함
③ 정기예금 이자율 개정(부가칙 §47)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000분의 29에서 연 1,000분의 35로 조정함.
⑶ 법인세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대상자 명확화(법령 §159의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여야 하는 내국법인도 해당됨을 법령에 명확하게 기입함.
⑷ 소득세법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소법 §81의 11)
2024.1.1. 이후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매월로 제출하는 것으로 당초 세법이 개정되었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 협력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시기를 2026.1.1.이후로 연장하였음.
②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령 §147의 6)
농수산물 도매인에 대한 과표 양성화 유도를 하기 위해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 가산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12.31.까지로 연장함
가산세는 생각보다 어렵고, 세목별 세법지식이 충분히 숙지되고 있어야 하는 종합과정에 해당 되므로 초보 실무자들이 학습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사례 위주로 차근차근 대응책을 마련해나간다면 실무 대처 능력향상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본 도서가 가산세 사전방지를 위한 세무관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며, 본 도서 출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서원진 대표이사님과 항상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는 류현수 팀장님, 그리고 많이 늦어진 원고와 개정사항의 복잡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주신 황자애 과장님에게 죄송스러움과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고생만 하는 사랑하는 아내 윤주와 바쁘다는 이유로 많은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중학교 1학년 장남 민후, 많이 못 놀아줘서 미안한 둘째 민준 그리고 소중하게 우리에게 온 늦둥이 우리 소민 공주님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4년 8월
세무사 진 성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