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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이지 국세기본법
이경하 l 탐진
16,150원  정가 17,000  (-850원 할인)
184 쪽 ㅣ 2026년 03월 24일
1713354
16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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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



  • 2국세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기본법을 처음 공부하는 단계에서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발췌하여 기술했고,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 포함한 ‘OX 문제’를 통해 학습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복습할 수 있도록 했다.


    본문의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여기서 잠깐!’ 코너에서는 본문의 내용 중 국세기본법 입문자 입장에서 궁금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담아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특히 부록에 수록된 ‘이지 용어정리’는 세법을 처음 공부하였던 마음으로 돌아가 국세기본법의 어려운 용어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정리했다.




    [ 목 차 ]




    CHAPTER 1 국세기본법 총칙


    Ⅰ. 조세법 총론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Ⅲ. 국세기본법 총칙




    CHAPTER 2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Ⅰ. 국세 부과의 원칙


    Ⅱ. 세법 적용의 원칙




    CHAPTER 3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Ⅰ. 납세의무의 성립


    Ⅱ. 납세의무의 확정




    CHAPTER 4 납세의무의 확장


    Ⅰ.납세의무의 확장제도


    Ⅱ.납세의무의 승계


    Ⅲ.연대납세의무


    Ⅳ.제2차 납세의무




    CHAPTER 5 납세의무의 소멸


    Ⅰ.납세의무 소멸의 개요


    Ⅱ.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Ⅲ.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CHAPTER 6 국세의 우선권


    Ⅰ.국세의 우선권 개념


    Ⅱ.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Ⅲ.국세의 우선권 제한


    Ⅳ.국세의 우선권에 대한 적용




    CHAPTER 7 과세와 환급


    Ⅰ.관할관청


    Ⅱ.수정신고와 경정청구


    Ⅲ.기한 후 신고


    Ⅳ.국세기본법상 가산세


    Ⅴ.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CHAPTER 8 조세구제제도


    Ⅰ.조세구제제도의 이해


    Ⅱ.사전적 구제제도 : 과세전적부심사


    Ⅲ.사후적 구제제도 : 불복청구




    CHAPTER 9 납세자의 권리


    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Ⅱ.세무조사




    부록 - 이지 용어정리




    여기서 잠깐! 차례




    ‘세법 조문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기


    ‘부가가치세’와 ‘부가세’ 구분하여 알아보기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에 대하여 알아보기


    ‘문리해석’과 ‘논리해석’에 대하여 알아보기


    ‘개별세법의 특례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기


    ‘납부기한의 연장’ 관련 규정 알아보기


    ‘납부기한의 연장에 관한 담보’에 대하여 알아보기


    ‘납세고지서’와 ‘납부통지서’에 대하여 알아보기


    납세의무의 ‘확정’에 대하여 알아보기


    ‘진정’ 소급과세와 ‘부진정’ 소급과세에 대하여 알아보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확정일’에 대하여 알아보기


    ‘합병’에 대하여 알아보기


    ‘납세의무 승계자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알아보기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기


    ‘과점주주 판정기준일’에 대하여 알아보기


    부과의 ‘철회’에 대하여 알아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기


    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기한 후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기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의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기


    ‘무신고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에 대하여 알아보기


    ‘납기전 징수’에 대하여 알아보기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국세청’과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구분하여 알아보기


    ‘국세기본법’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불복에 대하여 알아보기


    ‘개괄주의’와 ‘열거주의’에 대하여 알아보기


    ‘처분청’과 ‘재결청’에 대하여 알아보기


    ‘국세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알아보기


    ‘조세심판관회의’에 대하여 알아보기


    ‘조세심판관’ 관련 내용 더 알아보기


    ‘제척’과 ‘회피’와 ‘기피’ 구분하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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