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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제7판] 송덕수 물권법 {양장}
송덕수 l 박영사
36,100원  정가 38,000  (-1,900원 할인)
728 쪽 ㅣ 2024년 12월 04일
1713388
36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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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 머 리 말 ]




이 책의 제 6 판이 나온 지 2년 만에 제 7 판을 펴내게 되었다. 저자가 낱권 교과서의 이상적인 개정 주기라고 믿는 바로 그 2년이 된 때에 개정하게 된 것이다. 저자는 이번에 낱권 교과서로는 이 책과 함께 「채권법각론」의 개정판도 낸다. 그 책도 제 7 판이다. 이 책과 「채권법각론」의 제 7 판이 나오면 저자의 낱권 교과서 시리즈 5권은 전체가 제 7 판으로 바뀐다. 낱권 교과서는 출간하는 것 자체부터 무척 고단하고 힘든 일인데, 출간 후 어느새 6번을 고쳐 펴내게 되니 뿌듯한 마음 그지없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독자들의 사랑 덕택에 가능했다.




이 책에서 특히 많이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2024년에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었다. 그 법을 포함하여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2)제 6 판 출간 후 물권법에 관하여 중요한 대법원판례가 많이 나타났다. 그 판례들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철저하게 분석한 뒤 적절한 곳에서 충실하게 설명하였다. 그런가 하면 과거의 판례 중 의미 있는 것들이 발견되어 새로 추가하기도 했다.


(3)몇몇 곳에서 논리적이고 이해가 쉽도록 소제목을 붙이고, 단락을 나누고, 설명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론 설명 부분과 직접 인용된 판례의 위치를 더 적절한 곳으로 옮겼다. 또한 정확성을 위해 표현을 수정한 경우들도 있다.


(4)저자는 김병선 교수와 공저로 2024년 5월에 「민법 핵심판례240선」(박영사)을 펴냈다. 이 책에서는 일부 판례에 대하여 참고하라고 그 책의 면수를 찾아 적었다.


(5)저자는 2024년 7월에 「신민법사례연습」 제 7 판(박영사)을 펴냈다. 저자의 「물권법」 책에는 때로 그 책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경우 그 책의 면수를 새로 나온 책에 맞추어 적었다.


(6)물권법과 관련된 채무자회생법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이화여대 법전원의 권태상 교수는 이 책의 문제점을 사소한 것까지 알려 주셨다. 박영사에서는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가 이 책의 개정을 독려하고 격려해 주셨다. 그리고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는 짧은 시간에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셨고, 조성호 출판기획이사는 책이 제때 출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5년 1월




송 덕 수




[ 목 차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물권법 일반론 1




Ⅰ. 물권법의 의의 1




1. 실질적 물권법 / 1  2. 형식적 물권법 / 1




3. 두 물권법 사이의 관계 / 1  4. 물권법학의 대상: 실질적 물권법 / 2




Ⅱ. 물권법의 기능 2




Ⅲ. 물권법의 법원(法源) 3




1. 서     설 / 3  2. 성 문 법 / 3  3. 불 문 법 / 4




Ⅳ.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과 이 책의 기술순서 5




1.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 / 5  2. 이 책의 기술순서 / 7




Ⅴ. 물권법의 본질 7




1. 물권법의 법적 성격 / 7  2. 물권법의 특질 / 8




제 2 절   물권의 본질 10




Ⅰ. 물권의 의의 10




Ⅱ. 물권의 성질 10




1. 물권의 객체 / 10  2. 객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 / 13




3. 물권자가 얻는 이익 / 14  4. 객체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지배권 / 14




5. 절 대 권 / 15




제 3 절   물권의 종류 16




Ⅰ. 물권법정주의 16




1. 서     설 / 16  2. 제185조의 내용 / 17




Ⅱ. 물권의 종류 20




1. 민법상의 물권 / 20  2. 특별법상의 물권 / 22  3. 관습법상의 물권 / 22




제 4 절   물권의 효력 24




Ⅰ. 개     관 24




Ⅱ. 우선적 효력 24




1.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다른 물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 / 25




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 26




Ⅲ. 물권적 청구권 27




1. 의     의 / 27  2. 종     류 / 29  3. 특 수 성 / 32




4. 발생요건 / 35  5. 당 사 자 / 35  6. 비용부담 문제 / 36




제 2 장   물권의 변동




제 1 절   서     설 41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41




1. 물권변동의 의의 / 41  2. 물권변동의 모습 / 41




Ⅱ. 물권변동의 종류 43




1. 부동산 물권변동과 동산 물권변동 / 43




2.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 / 43




Ⅲ. 물권의 변동과 공시 44




1. 부동산물권의 공시제도 / 44  2. 동산물권의 공시제도 / 45




3. 그 밖의 공시제도 / 45




Ⅳ.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46




1. 서     설 / 46  2. 공시의 원칙 / 46  3. 공신의 원칙 / 48




Ⅴ. 물권변동의 논의순서 50




제 2 절   물권행위 51




Ⅰ. 물권행위의 의의 51




1. 개     념 / 51  2. 방     식 / 53  3. 적용법규 / 54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57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관한 두 가지 입법례 / 57




2. 우리 민법의 태도 / 60  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 61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63




1. 서     설 / 63  2. 학설․판례 / 64  3. 검토 및 사견 / 65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 66




1. 의     의 / 66  2. 학설․판례 / 67  3. 검토 및 사견 / 69




제 3 절   부동산등기 일반론 72




Ⅰ. 서     설 72




Ⅱ. 등기의 의의 72




Ⅲ. 등기사무 담당기관과 등기관 73




1. 등기사무 담당기관 / 73  2. 등 기 관 / 74




Ⅳ. 등기부와 대장 74




1. 등 기 부 / 74  2. 대장(臺帳) / 78  3.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 / 81




Ⅴ. 등기의 종류 83




1. 사실의 등기․권리의 등기 / 83  2. 보존등기․권리변동의 등기 / 84




3.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 84  4.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의한 분류 / 87




5.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 88




Ⅵ. 등기사항 92




1. 등기되어야 할 물건 / 92  2. 등기되어야 할 권리 / 92




3. 등기되어야 할 권리변동 / 93




Ⅶ. 등기의 절차 93




1. 등기의 신청 / 94  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 104




3. 등기의 실행 / 105  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106




Ⅷ. 등기청구권 107




1. 의     의 / 107  2. 발생원인과 성질 / 108




Ⅸ. 등기의 효력 113




1. 본등기의 효력 / 113  2. 가등기의 효력 / 122




제 4 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27




제 1 관  서     설 127




Ⅰ. 부동산 물권변동의 두 종류 127




제 2 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128




Ⅰ. 제186조 128




1. 제186조의 의의 / 128  2. 제186조의 적용범위 / 128




3. 제186조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 129




Ⅱ.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등기 137




1. 물권행위 / 137  2. 등     기 / 137




Ⅲ.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192




제 3 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 195




Ⅰ. 제187조의 원칙 195




1. 제187조의 의의 / 195  2. 제187조의 적용범위 / 196




제 5 절   동산물권의 변동 201




Ⅰ. 서     설 201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02




1. 제188조 제 1 항과 제188조 제 2 항․제189조․제190조 / 202




2. 동산소유권 양도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인도 / 203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10




1. 의     의 / 210  2. 요     건 / 210  3. 효     과 / 218




4.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 219




제 6 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222




Ⅰ. 서     설 222




Ⅱ.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222




Ⅲ.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기타의 지상물의 물권변동) 223




제 7 절   물권의 소멸 224




Ⅰ. 서     설 224




Ⅱ. 목적물의 멸실 225




Ⅲ. 소멸시효 225




Ⅳ. 물권의 포기 225




Ⅴ. 혼동(混同) 226




1. 의     의 / 226  2.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 227




3.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혼동 / 227




4.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권리 / 228  5. 혼동의 효과 / 228




제 3 장   점유권과 소유권




제 1 절   점 유 권 229




제 1 관  서     설 229




Ⅰ. 점유제도 229




1. 개     관 / 229




2. 포세시오(possessio)와 게베레(Gewere) / 229




3.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근거) / 230




Ⅱ. 점유와 점유권 230




제 2 관  점     유 231




Ⅰ. 점유의 의의 231




1. 사실상의 지배 / 231  2. 점유설정의사 / 234




3. 점유의 관념화(규범성) / 235




Ⅱ. 점유보조자 236




1. 의     의 / 236  2. 요     건 / 236  3. 효     과 / 238




Ⅲ. 간접점유 238




1. 의     의 / 238  2. 요     건 / 239  3. 효     과 / 241




Ⅳ. 점유의 모습 242




1. 자주점유․타주점유 / 242  2. 선의점유․악의점유 / 250




3. 과실 있는 점유․과실 없는 점유 / 251




4. 하자(흠) 있는 점유․하자 없는 점유 / 251




5. 단독점유․공동점유 / 252




제 3 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52




Ⅰ. 점유권의 취득 252




1. 직접점유의 취득 / 252  2. 간접점유의 취득 / 254




3. 점유승계의 효과 / 254




Ⅱ. 점유권의 소멸 255




1. 직접점유의 소멸 / 255  2. 간접점유의 상실 / 256




제 4 관  점유권의 효력 256




Ⅰ. 개     관 256




Ⅱ. 권리의 추정 257




Ⅲ.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58




1. 서     설 / 258  2. 과실취득 / 258




3.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 261




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262




Ⅳ. 점유보호청구권 268




1. 서     설 / 268  2. 각종의 점유보호청구권 / 268




3.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 273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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