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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민사판례연구(46)
민사판례연구회 l 박영사
65,550원  정가 69,000  (-3,450원 할인)
1180 쪽 ㅣ 2024년 02월 28일
1713390
65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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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지난 2023년에도 법학계 및 법조계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그럼에도 민사판례연구회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본연의 임무인 판례 연구 및 토론을 계속하여 왔고그 결과물을 모아 민사판례연구 제46권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0번의 월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하계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글들을 모았습니다이렇게 활발히 연구활동을 하고 또 그 가시적인 성과물을 발간할 수 있는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평창에서 진행된 2023년 하계 심포지엄에서는 시장의 법적 쟁점 및 새로운 동향을 대주제로 삼았습니다암호자산·상자산의 개념과 민사법적 취급온라인 금융거래와 금융소비자 보호지급결제 당사자의 사법상 권리·의무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등 최근에 새롭게 등장하거나 그동안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던 쟁점들을 다수 다루었습니다그 결과를 담은 제46권은 향후 학계의 귀중한 자산이 되리라 믿습니다.


올해 하계 심포지엄의 대주제는 소송대리의 제 문제입니다근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소송대리인의 비닉특권법률사무에서의 AI 활용 등 소송대리에 관한 중요한 쟁점들이 논의되고 그 중요성이 커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실체법에 비해 연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번 하계 심포지엄을 통해 소송대리 및 소송법에 관한 새로운 법적 쟁점을 발굴하고 이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토론함으로써향후 법학계와 실무계의 활발한 논의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발간을 위하여 애써 주신 조인영 교수님이재찬 판사님, 그리고 번거로운 출판작업을 맡아 주신 박영사의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4년 2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전 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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