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2023년 국가직 9급 교정학개론은 형사정책과 교정학이 균등하게 출제되었으며, 법령과 이론의 출제비율은 6:4 정도로 균형있게 출제되었습니다. 범위별 출제영역에서는 형사정책에서 형사제재론이 출제되었던 점을 들 수가 있겠

고, 정답 선지를 고르기 다소 어려운 문제가 6문항 정도 있었습니다. 위 문항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핵심법령과 주요 이론의 이해와 암기 기반으로 학습/수험준비를 하였다면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는 이번 시험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오형사정책과 오교정학의 개정작업을 하였습니다. 부족한 것은 없는지 또는 과한 것은 없는지 전면적으로 살피고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수험경향으로 볼 때 본 교재의 편집이나 서술방향에 큰 변화를 줘야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내용의 정비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전판 출간 이후부터 최근 시행된 2023년 시행 국가직 9급 시험까지 출제된 기출문제 해설을 각 진도별 파트에 맞춰 배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출제되거나 관련된 이론의 내용 및 용어에 대한 보완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최근 교정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 중 수험적합성을 고려하여 본문에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휴일작업을 구체화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1조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수

용자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고, 미결수용자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에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

우에 관한 법률」제41조 제2항 제1호, 제2호 등을 비롯하여 원고 작업 당시 2024.1.1. 시행 예정인 「국가정보원법」까지 검토ㆍ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각종 통계자료의 수치를 최신화 하였습니다.

제1편 교정학의 기초이론

제1장 교정과 교정학의 의의 … 2

제1절 교정의 의의 … 2

1 교정의 의의와 특성 … 2

2 교정에 대한 여러 관점 … 6

제2절 교정학의 의의 및 발전 … 9

1 교정학의 의의 … 9

2 교정학의 발전 … 14

제3절 서구교정의 역사 … 16

1 교정의 발전단계 (5단계) … 16

2 국제적 협력시대 ; 교정관련 국제회의 … 19

3 UN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넬슨만델라규칙)의 주요내용 … 22

제4절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 … 28

1 고조선~고려시대의 행형 … 28

2 조선전기(갑오개혁 이전)의 행형 … 30

3 조선 후기의 근대적 행형 : 갑오개혁(1894)~한일합병(1910) … 37

4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 시대의 행형 … 39

5 정부수립 이후의 행형 … 41

제5절 우리나라의 교정기관의 조직과 교정공무원 … 48

1 교정조직 … 49

2 교정공무원 … 57

제2장 교정처우의 기본원칙과 모델 … 60

제1절 범죄자 처우의 기본원칙 … 60

1 범죄자 처우의 의의 및 유형 … 60

2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리 … 60

제2절 교정처우(행형처우) 모델 … 64

1 교정처우 모델의 의의 … 64

2 교정처우 모델의 분류 … 65

제2편 교정처우론

제1장 교정시설 … 76

제1절 교정시설의 의의 … 76

1 교정시설의 의의 및 연혁 … 76

2 교정시설의 규모와 구조 … 78

3 교정시설의 종류 … 81

제2절 교정시설의 감독 … 84

1 교정시설의 순회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