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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공방 연습이 출간되었습니다.
공방 시리즈에 맞추어 디자인보호법 공방 연습은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작업되었습니다. 교재 구성에 따라 공부하시면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⑴ 중요 조문 연습
-조문 빈칸 연습을 통해 중요 조문에 대한 꼼꼼한 학습
-특허법과 중복되는 지문은 대체로 제외하고, 디자인보호법에 특유한 중요 조문을 선정
⑵ 이론⋅조문⋅판례 연습
-최근 16년 동안 출제된 모든 지문을 OX 지문 형식으로 수록
-다수의 창작 문제 수록(아직 출제되지 않은 조문⋅심사기준⋅판례 문제 또는 헷갈리도록 출제될 수 있는 함정 문제)
⑶ 종합사례 연습
-기출 문제 중 종합사례 연습으로 적당한 문제
-난도 높은 사례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수의 창작 문제 수록
최신 개정법 및 기출 문제를 모두 수록하였고,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다수의 창작 문제를 수록하였으니, 객관식 문제를 통해 디자인보호법 전반적인 내용을 복습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공방 시리즈가 작업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주신 김동진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큰 사랑을 주시는 존경하는 가족들과 조금 더 열심히 지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지인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23년 11월

이준권 드림

제1장▸총 칙 _2

제1절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제2절 디자인의 정의 4

제3절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10

제4절 기타 총칙 15

제2장▸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_20

제1절 디자인등록요건 20

│제1관│디자인의 동일⋅유사 20

│제2관│공업상 이용가능성 31

│제3관│신규성 36

│제4관│창작성 42

│제5관│확대된 선출원 48

│제6관│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53

│제7관│관련디자인 58

│제8관│신규성 상실의 예외 71

제2절 디자인등록출원 78

│제1관│디자인등록출원 및 출원일의 인정 78

│제2관│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81

│제3관│복수디자인등록출원 87

│제4관│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93

│제5관│비밀디자인 102

│제6관│무권리자 출원⋅│제7관│선출원 112

│제8관│보정 및 요지변경 120

│제9관│출원의 분할 129

│제10관│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135

│제11관│출원공개 142

│제12관│정보제공 147

제3절 특유디자인 149

│제1관│부분디자인 149

│제2관│글자체디자인 156

│제3관│화상디자인 및 화면디자인 162

│제4관│식품디자인 167

│제5관│완성품과 부품 169

│제6관│동적디자인 175

│제7관│형상만의 디자인⋅│제8관│캐릭터의 취급 176

│제9관│문자의 취급 178

│제10관│색채의 취급⋅│제11관│일부심사등록제도 179

제3장▸심 사 _185

제1절 심사 일반 185

제2절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189

제4장▸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_199

제5장▸디자인권 _200

제1절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및 존속기간 200

제2절 디자인권의 효력 및 제한 201

제3절 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205

제4절 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211

제5절 실시권 213

제6절 디자인권 기타 218

제6장▸디자인권자의 보호 _221

제1절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221

제2절 손해액의 추정 등 223

제7장▸심 판 _227

제1절 심판 각론 227

제2절 심판 일반 231

제8장▸재심 및 소송 _235

제1절 재 심 235

제2절 심결 등에 대한 소 235

제9장▸헤이그 출원 _237

제1절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237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243

제10장▸보 칙 _252

제11장▸벌 칙 _253

판례색인

이준권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