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이번 개정판의 개정 목표는 본 교재가 행정고시 및 변호사 시험 등 국가 고등고시의 행정법 주관식 서술형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 가장 적합한 내실 있는 단권화 교재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법을 과목으로 하는 모든 국가고시에서 다루어진 최신의 중요 행정법 판례의 핵심 요건사실을 정리하여 해당 행정법 쟁점과 연계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판례의 핵심 법리와 요건사실은 행정법의 법리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여러분의 답안에서 핵심적 요소인 유기적 포섭의 현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편, 「행정기본법」 및 「행정소송규칙」 등의 최신 중요 법령 의 중요 조문을 모두 빠짐없이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법령의 적시를 통해 채점자에게 매우 좋은 소구력을 확보하리라 기대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신기훈 올림

[ 목 차 ]

/ 총 론 /

제1편 행정법 서설 2

001▸법률우위의 원칙 2

002▸법률유보의 원칙 3

003▸평등의 원칙 4

004▸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5

005▸비례의 원칙 7

006▸신뢰보호의 원칙 8

007▸실권의 법리 10

008▸신의성실의 원칙 11

009▸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2

010▸부당결부금지의원칙 12

011▸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4

012▸공무수탁사인 15

013▸행정행위의 공정력 16

014▸선결문제 17

015▸개인적 공권 20

016▸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1

017▸행정개입청구권 22

018▸특별행정법관계 23

019▸사인의 공법행위 24

020▸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25

021▸신고의 수리 및수리거부의 처분성 27

022▸적법한 신고의 효력 28

023▸개별적 신고의법적 성질 및 내용 29

024▸행정법상 사건 31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34

025▸법규명령의 의의 및 근거 34

026▸법규명령의 한계 35

027▸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36

028▸행정입법부작위 37

029▸행정규칙 38

030▸고시의 법적 성질 39

031▸재량준칙 41

032▸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42

033▸법령보충적 행정규칙 43

034▸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45

035▸도시⋅군관리계획 46

036▸계획재량과 통제이론(형량명령) 47

037▸계획변경⋅폐지청구권 49

038▸행정행위 50

039▸일반처분 51

040▸제3자효 행정행위 52

041▸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53

042▸기속재량행위 55

043▸재량권의 한계 56

044▸판단여지 57

045▸하 명 58

046▸허 가 59

047▸예외적 승인 61

048▸면 제 62

049▸특 허 62

050▸인 가 63

051▸제재처분의 효과 및제재사유의 승계 65

052▸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67

053▸행정행위의 부관 69

054▸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기부채납의 효력 70

055▸부관의 한계 71

056▸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및소송형태 73

057▸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 74

058▸행정행위성립⋅효력발생⋅적법 요건 75

059▸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76

060▸위헌결정 소급효의 범위 77

061▸위헌인 법령에 근거한처분의 효력 78

062▸위헌인 법령에 근거한처분의 집행력 79

063▸하자의 승계 80

064▸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82

065▸행정행위의 직권취소 83

066▸행정행위의 철회 85

067▸직권취소의 취소 87

068▸확 약 87

069▸가행정행위 (잠정적 행정행위) 89

070▸사전결정 90

071▸부분허가 92

072▸공법상 계약 93

073▸행정상 사실행위 96

074▸행정지도 98

075▸행정조사 100

076▸세무조사결정 및 세무조사 102

077▸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후행행정처분의 효력 103

078▸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103

079▸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105

080▸처분의 이유제시 106

081▸처분의 방식 107

082▸처분의 사전통지 108

083▸의견청취절차(의견제출⋅청문⋅공청회) 110

084▸인⋅허가 의제제도 112

085▸절차의 하자 116

086▸정보공개제도 118

087▸비공개정보 122

088▸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26

089▸제3자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와권리구제절차 128

090▸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29

091▸대집행의 의의 및 요건 130

092▸대집행 절차 132

093▸대집행에 대한 구제 134

094▸이행강제금 135

095▸직접강제 137

096▸강제징수 137

097▸행정상 즉시강제 139

098▸통고처분 및 행정질서벌 141

099▸과징금 142

100▸위반사실의 공표 144

제3편 행정구제법 147

101▸국가배상책임의 성질 147

102▸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2)성립요건 148

103▸국가배상책임의 성질 및공무원의 외부적 배상 책임 152

104▸공무원의 내부적 책임 (구상권) 153

105▸차량사고와 국가배상책임 154

106▸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인한 손해배상(§5) 155

107▸비용부담자와 최종적 배상책임자(내부적 구상권) 157

108▸이중배상금지 158

109▸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160

110▸헌법 §23 160

111▸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162

112▸보상규정 흠결시 구제수단 163

113▸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내용으로서의 잔여지손실보상 164

114▸생활보상 166

115▸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액의결정방법 168

116▸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169

117▸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171

118▸결과제거청구권 172

119▸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173

120▸행정심판의 종류 175

121▸행정심판법상 가구제 177

122▸재결의 의의 및 성질 179

123▸재결의 종류 및 내용 179

124▸재결의 효력 181

125▸이행재결의 기속력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처분 183

126▸간접강제 184

127▸재결에 대한 불복 185

128▸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86

129▸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187

130▸(법정) 행정소송의 종류 188

131▸무명항고소송 190

132▸취소소송과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 192

133▸항고소송과당사자소송 간의 관계 193

134▸취소소송 일반 194

135▸당사자 능력 195

136▸원고적격 196

137▸제3자효 행정행위의 원고적격 199

138▸원고적<